해외동향

중국, 세 자녀 출산 지원책 발표

작성자이미선 소속기관중국 작성일2021-07-26

중국, 세 자녀 출산 지원책 발표

ㅇ 7.20(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출산정책 개선을 통한 장기적이고 균형적인 인구 발전 촉진에 관한 결정>을 발표, 세 자녀 출산 지원책을 제시한바, 중국 인구 발전의 새로운 단계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음.

ㅇ 동 <결정>에서는 사회 부양비(과거 계획출산정책 위반시 납부하던 벌금)를 철폐하고, △임산부 건강관리, 불임 치료 등 출산환경 개선, △탁아 서비스 개선, △출산비·양육비·교육비 경감 등 지원책을 추진하도록 함.

ㅇ 동 <결정>에서는 세금, 주택 등 지원을 강화하도록 한바, 3세 이하 영유아 돌봄 비용을 개인소득세 특별 추가공제 항목에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정부가 가정의 미성년자 양육 부담 정도에 따라 주택 임대·구매 관련 우대정책을 차등 시행할 수 있도록 함.

(자료원 : 2021.7.20,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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