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재편, 논란의 실현성

아사히신문 (2021.9.26.)

부처 개편을 둘러싼 자민당총재 후보 4명의 주요 주장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각 후보자가 중앙부처 재편안을 차례차례 밝히고 있다. 코로나에 대한 대응 등으로 과제가 많은 후생노동성을 분할하는 방안과 새로운 부처에서 경제안전보장이나 어린이 정책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있다. 하지만 과거 흐지부지된 개편안도 많아 비용 대비 효과와 실현 여부가 중요한데 논란이 깊어지지 않고 있다.

■ 고노씨 후생노동성 분할, 기시다씨 건강위기관리청, 다카이치씨 환경에너지성 노다씨 어린이청

　후생노동성 분할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고노 타로 행정개혁담당대신이다. 후생성과 노동성의 2성 통합으로 탄생한 후생노동성은 담당 업무가 폭넓고 코로나 대응으로 한층 더 업무량이 확대. 고노씨는 22일의 TV 프로그램에서 후생노동성을 의료분야와 노동연금 분야로 분할하거나 특명담당대신을 또 한명 두는 사안을 밝혔다. 게다가 주력 정책인 기초연금의 재검토 등 사회보장 개혁을 진행하겠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 키시다 후미오 전 정조회장은 “단순히 나누면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코노씨의 분할안과는 선을 긋는다. 본인은 감염증 대응 사령탑으로서 막강한 권한을 가지는 『건강 위기관리청』의 신설을 내건다.

　타카이치 사나에 전 총무대신은 “레이와의 중앙부처 재편에 도전하고 싶다.”라고 분발한다.“환경 문제와 에너지 문제는 불가분”이라며, 『환경 에너지성』의 신설을 주장. 경제안보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사이버 공격에 대응 등에 대비하는 『정보통신성』이나 그 외국의 『사이버 시큐리티청』의 창설도 밝힌다.

　저출산 대책에 힘을 쏟는 노다 세이코 간사장 대행은 어린이에 관한 정책을 일원화하는 『어린이청』 설립을 호소하고 있다.

　각 후보자 모두, 재편안을 자신의 핵심 정책과 결부시켜 강력하게 추진하는 자세를 어필하는 목적이 보인다. 지금의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디지털화 추진을 내걸어 디지털청을 신설한 것 같은 형태다.

　지금의 중앙부처 체제가 거의 완성된 2001년 개편 이후 20년이 지났다. 시대에 맞춘 재검토가 필요하지만 개편안은 과거에도 자주 불거졌다가 흐지부지된 바 있다.연금을 둘러싼 불상사 등이 잇따른 후생노동성도 09년에 당시의 아소 내각이 일시 분할을 검토했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정보통신성도 2007년 당시 총무성대신이던 스가 총리가 구상을 내놓았지만 단념했다.

　모두 대상 관계 부처의 저항 등이 있었지만 막대한 시간과 노력이 드는 개편을 우선할 만한 이점에 대한 정밀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문제도 크다.

　이번에도 코로나 대응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있는 가운데 후생노동성에서 재편을 서두르면 불필요하게 업무가 정체될 가능성도 있다. 부처 내에서는 “분할해도 일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사람을 늘리는 것으로 밖에 나아지지 않는다.”(후생 노동성 간부)라는 소리도 샌다. 부처 신설도 안이하게 하면 새로운 종적관계와 조직의 비대화로 이어질 수 있다.

　후지타 유키코 가쿠슈인대 교수(행정학)는 “후보자에게 있어서 부처 재편은 중시하는 주제를 강조할 수 있어 실현될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 『실적』이 된다. 하지만, 재편에는 비용도 든다. 그것을 웃도는 메리트가 있는지 장기적인 시점으로부터 냉정하게 검증해야 한다.”라고 지적한다.

□ 고노 타로(河野太郎) 행정개혁담당대신

· 후생노동성 분할 또는 복수 대신설치 제도 도입

· 대 일본 투자 창구 일원화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전 정조회장

· 건강위기관리청 신설

· 경제안전보장 담당 대신 신설

□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전 총무성 대신

· 환경에너지성이나 정보통신성, 사이버 시큐리티청 신설

· 통상대표부나 대일 외국투자위원회 설치

□ 노다 세이코(野田聖子) 간사장 대행

· 어린이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