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향

호주 주정부, 연방정부의 석탄 발전 보조금 계획에 반발

작성자안상현 소속기관호주 작성일2021-09-28

<노후 화력 발전소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조치라고 지적>

호주 연방정부의 전력망 신뢰성 강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석탄 및 가스 화력 발전소에 대해 보조금을 허용하려는 계획이 주 및 준주의 반발에 직면해 있음.

연방정부는 국가 전력시장에서 충분한 여유 전력을 확보해야 하고 이러한 예비 에너지 용량에 대해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으로 배터리, 수력 발전 뿐만 아니라 석탄 및 가스 화력 발전소의 미사용 용량도 예비 전력에 포함시킨다는 구상임.

이는 결국 에너지 소매업체가 석탄 및 가스 화력 발전기에 돈을 지불하고 운영을 연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노후 화력발전 시설을 계속 운영하는 것이 새로운 탄소 배출 제로 옵션을 구축하는 것보다 저렴하기 때문임.

수도준주(ACT)는 연방정부의 계획에 대해 연방 및 주 에너지장관 회의를 통해 재생 가능한 무공해 기술에만 자금을 지원하도록 수정안을 제안한다는 방침으로, 오염된 석탄과 가스 화력 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제안된 보조금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임.

빅토리아주 역시 이번 연방정부의 계획은 ‘석탄 지키기’로 청정에너지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으며, NSW주도 연방정부의 계획을 지지하지 않으며 가계 물가 인상이 없도록 주의 깊게 검토한다는 입장임.

이러한 반발에 대해 연방 에너지장관은 연방정부의 계획이 최근 재생에너지 용량의 급속한 증가에 대응해 충분한 여유 전력을 보장하는 ‘기술 중립적’ 수단으로 전력망을 안정적이고 저렴하게 유지하기 위함임을 주장함.

출처 : ABC News (2021.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