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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 상무회의, 수요 진작 조치 발표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 수요 진작 조치 발표
ㅇ 리커창 총리 주재 7.21(목)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현재 중국 경제가 회복을 위한 핵심적인 시기에 있으며 특히 3분기가 매우 중요한바, 경제 회복 기반을 공고히 하고 거시경제 전반을 안정화하며, 경제가 합리적인 구간에서 운행되도록 하고 고용 및 물가 안정 목표를 우선적으로 실현하도록 함.
ㅇ 동 회의에서는 정책·개발 금융수단 및 특수목적채권 등을 활용하여 유효투자를 견인하고, 유효투자가 △취약점 보완, △경제 구조 개선, △고용 안정, △소비 촉진 등 종합적인 효과 및 경제 회복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발휘하도록 함.
- 유효투자 촉진을 위한 협업 기제를 구축하여 국가 부처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심사하고, 동 프로젝트는 경제·사회 발전 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함.
- 또한, 정책·개발 금융수단 활용을 규범화하여 지역별 나눠먹기가 아닌, 우수한 프로젝트를 많이 보유한 지역이 더욱 많은 지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 각 지역은 프로젝트 추진을 서두르고 건설 작업이 중단되거나 산업망·공급망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여, 3분기 실질적인 업무량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함.
ㅇ 회의에서는 소비는 민생과 직결되어 있는바, 경제 발전을 추진하는 주요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며, △코로나19의 타격을 받은 개인소비 관련 대출에 대한 금융기관의 유연 조치 장려, △지역별 상황에 맞춘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 촉진 및 주택 수요 보장 등을 지시함.
- 또한, △플랫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 발표, △플랫폼 기업이 일자리 창출 및 소비 촉진 역할을 발휘하도록 유도, △수출입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 등을 지시함.
(자료원 : 2022.7.22, 신화사)
- 담당팀 : 국제협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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