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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북부준주, 음주 금지법 재도입 요구에 직면
작성자안상현
소속기관호주
작성일2022-07-27
<지난 15년간 시행된 원주민 지역사회 금주법 종료의 파장>
호주 북부준주(Northern Territory)에서는 2007년 연방정부가 도입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어 온 외딴 원주민 지역사회에서의 음주 금지가 이번 7월에 해제되었으나, 이를 일시 중지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이 주 의회에서 논의 중임.
주) 지난 2007년 연방정부에 의해 원주민 아동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북부준주 외딴 원주민 지역사회에 대한 금주법이 원주민들과 협의 없이 도입돼 저항이 컸음에도 2022년 7월까지 15년간 존속됨.
음주 금지 조치 종료로 인해 주류 판매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알코올과 관련한 사건 및 건강 상담이 급증하고 있으며, 가정 폭력 사건이 촉발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임.
원주민 의료서비스 책임자는 성급한 금주 조치 종료에 우려를 표하고 더 많은 협의가 필요하다며, 아직은 좋은 규제가 있어야 할 시기로 적절한 절차 및 지역사회의 참여를 확보할 때까지 일시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함.
야당인 자유당은 금주 조치를 종료하기로 한 연방정부의 결정은 과실이라며 주 정부와 재논의 및 새로운 계획을 촉구하고 있는 반면, 주 정부는 금주법이 인종 차별에 기반한 법안으로 종료되는 것이 타당하며 지역사회를 알코올의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다른 조치를 제공할 계획이라는 입장임.
출처 : ABC News (2022.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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