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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외국인 불법고용단속 및 처벌 강화
ㅇ 호주정부는 불법고용 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및 처벌 강화 방침을 발표함
- 이민부는 불법 취업자를 고용할 경우 1명당 최고 1만달러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도록 관련 법규를 강화할 방침
- 연방정부의 의뢰로 호주내 불법취업 실태를 조사한 스티븐 호월즈(Stephen
Howellls) 법정 변호사가 연방의회에 제출한 해당 보고서에서 "주내 최대 10
만여 명이 불법 취업된 상태이며 조직폭력, 세금탈루, 사회복지제도 악용,
그리고 고용 및 성적 착취와 연계될 수 있다" 내용이 발표된 데 따른 조치임
- 외국인 불법취업 문제는 사실상 호주인들의 고용 기회를 박탈함과 동시에 외
국인 착취의 이중고를 안겨주고 있고 더 나아가 지하경제를 더욱 부추김으로
써 호주의 세금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점이 부각됨
ㅇ 하지만 건설업계는 비현실적인 조치라며 반감을 드러내고 있음
- 호주건설인협회의 윌럼 하니쉬(Wihelm Harnisch)회장은 "번 보고서가 상당
부분 과장된 면이 있다" 지적하면서 "호주 건축업계에 불법 취업자는 많아야
수백명에 불과하다"고 항변함
- 하니쉬 회장은 "실제로 불법취업의 배후에 조직망이 있는 것 같다"면서 고용
주를 겨냥하기 보다는 그러한 불법취업 알선 조직에 대한 단속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 (출처: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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