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베트남에서 불법 근로 외국인이 3만 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일 하노이에서 노동부 회의 자리에서 현재 불법 외국인 근로자가 31,330명이라고 한 관계자가 밝혔다.

■ 불법 외국인 근로자 급증

각 지방 노동국과 공단관리위원회의 보고서를 종합하면, 지난 2008년에 52,633명, 2009년 55,428명, 2010년 56,929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베트남에서 근무했다. 2011년 9월 말 기준으로 78,440명으로 집계됐고 이 중 노동허가서 41,529개가 발급됐고 노동허가서 면제 대상이 5,581명으로 무허가 노동자가 31,330명으로 집계됐다.

Lam Dong성 노동국 대표는 이런 상황이 계속 유지된다면, 일반 외국인 근로자가 더 많이 입국할 것이며, 베트남 실업률이 더 올라갈 것이라고 전했다. Lam Dong성 광물개발 사업만 볼 때 현재 외국인 근로자 1,20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기능공이 아닌 일반 근로자이다.

베트남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대부분이 중국, 한국, 일본 국적이며, 낙찰된 시공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다. 법을 지키는 시공업체도 있지만, 베트남 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행하는 기업도 많다는 것이다.

관계자들은 입찰법의 규정이 매우 미비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문제라고 전했다. 모든 책임은 지방정부에서 지고 있다며, 보건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규정을 발행하지 않았고, 상공부는 구체적으로 내국인 근로자가 할 수 없는 일과 외국인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규정하지 않은 상태이다.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을 허용하는 부처는 외교부, 국방부 그리고 공안부이지만, 통일된 규정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 벌금 1,500만 동에서 2,000만 동

불법 외국인 근로자가 늘고 있는 것은 처벌이 매우 약하기 때문이다. 불법 외국인 근로자가 적발되면, 최대 벌금은 1,500만 동에서 2,000만 동이기 때문에 이를 감수하는 경우가 많다. 거기다 지방정부에서 강력하게 처벌하지 않고 경고 조치만 내릴 뿐이다.

[출처 : 베트남투데이, 201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