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정부, 2016~17년 유로화 도입 추진

- 2013년 GDP 대비 재정적자 3% 이내로,향후 수 년간 체코 국민들 고통 분담 불가피 


체코의 유로화 도입이 늦어도 2016년에서 2017 년 사이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체코 Jan Fischer 과도정부는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한 재정적자를 축소해 2016년 혹은 2017년에는 유로화 도입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Fischer 총리는 이를 위해서는 2013년까지 총 1000억 크라운을 절감해야 하는 어려움을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를 겪으면서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활성화를 통한 경기 진작을 위해서는 유로화 도입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경제계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지금까지 복지부문 개혁 등 비인기 정책의 추진을 수반할 수 밖에 없는 유로화 도입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 정치권에서도 5월 총선의 주요 경제정책으로 제시했다.

체코 정부는 EU의 유로화 도입 기준인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늦어도 2013년이나 2014년에는 3% 이하로 축소해 3년 후인 2016년 혹은 2017년에는 유로화 사용을 위한 EU의 제반기준에 부합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유로화 도입의 구체적인 시기에 대한 목표를 제시하지는 않았는데, 이는 경제위기의 회복 정도가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과도정부의 정책이라는 특성상 5월 총선 후 신입 집권당의 정책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기인한 것이다.

Mr. Janota 재무부 장관은 연소득 170만 크라운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 및 사회보장 보험률 인상, 판매세 및 특별소비세 등의 인상 등 세수 확대를 위한 조치와 재정지출 절감 등이 포함돼 있지만 구체적인 세부 항목은 차기 정부의 몫이라고 언급을 자제했다. 현지 전문가들은 2009년 말 기준으로 체코의 누적 재정적자는 GDP의 38.6%로 유로화 국가의 60%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전한 상태이나 유로화 도입을 위해서는 연금 및 사회복지부문 등 불가피한 재정비용의 절감을 위한 개혁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09년 체코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6.6%였으며 체코 중앙은행은 올해 실질 GDP 성장률을 1.4%로, 2011년에는 2.1%의 성장을 바탕으로 재정적자 비율을 올해에는 5.9%, 2011년에는 이보다 높은 6.5%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현지 경제전문가들은 연초의 기대와는 달리 체코 경기의 회복속도가 지연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중앙은행의 분석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으며, 정부의 강도 높은 재정관리정책의 추진을 촉구했다.

유로화 도입의 첫번째 조건인 재정적자부문의 개선여부는 경기회복 속도에 좌우될 수 밖에 없어 전체적인 경제상황의 흐름으로 볼 때, 총선 결과와 관계없이 체코의 유로화 도입은 빨라도 2016년이 가장 현실적인 것으로 생각되며, 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세수 확대 및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공공부문의 개혁이 추진될 것이 자명해 일정 기간동안 체코 국민들의 고통 분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