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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협의회, 각 정당에 총선공약 제안서 전달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16-02-24
시도지사협의회, 각 정당에 총선공약 제안서 전달
- 지방분권 관련 4대 분야 14개 과제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유정복 인천광역시장)과 부회장(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2월 19일 여･야 정당에 제20대 총선 공약에 지방분권 관련 4대 분야 14개 과제 반영 제안
□ 유정복 회장 등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회장1, 부회장2)은 2월 19일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
위원, 더불어민주당 이용섭 총선정책공약단장, 정의당 김세균 공동대표, 국민의당을 각각 방문하여
지방분권 관련 4대 분야 14개 과제의 총선공약 제안서를 전달하였다.
□ 회장단은 이 자리에서 중앙집권 및 지방자치의 현실태를 설명하고 국가간 경쟁에서 지방과 도시간
경쟁의 시대로 변화하는 추세에 미래 신성장동력은 지방분권에서 찾아야 하며, 지방분권과 자치가
제대로 실현 되어야 지방의 역량이 강화되고 국가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방분권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하였다.
□ 총선공약 제안사항 14개 과제는 지방자치 도입 21년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권한과
재원이 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지방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제대로 발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태 개선을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17개 시･도의 공감대 아래 의견수렴과
검토과정을 거쳐 마련되었다.
□ 이어 협의회에서는 올해 2월 2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34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총선공약
제안사항을 의결하고 4월에 실시되는 제20대 총선에 여･야 각 정당의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결의한 바 있다.
□ 제20대 총선대비 지방분권 총선공약 제안사항은 자치조직권 확대 등 자치제도 개편분야 6개,
지방교부세율인상 등 지방재정 확충분야 4개,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등 지방자치단체 국정참여
강화분야 3개, 지방분권 개헌 1개 등 14개 과제로 구성되었다.
| 분 야 | 과 제 명 | 비고 |
| 자치제도 개편(6개) | 자치조직권 확대 | |
| 권한의 지방이양 및 사무구분체계 정비 | ||
|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 | ||
| 지방자치-교육자치 일원화 | ||
| 자치입법권 확대 | ||
| 광역-기초 자치경찰제 도입 | ||
| 지방재정 확충(4개) | 지방교부세율 인상 | |
| 지방･소득소비세 확대 | ||
|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 | ||
| 지방세 과세대상 확대 등 신세원 발굴 | ||
| 지방자치단체 국정참여 강화(3개) |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 |
| 지방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참여 보장 | ||
| 국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 ||
| 지방분권 개헌(1개) | 중앙-지방 권한 명확화 |
□ 각 시･도지사는 지역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도 지방분권을 강조하고 분권이 총선공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기로 하였다.
첨부 1. 보도자료
2. 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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