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 채택”

-성숙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적극적 지방분권 추진 촉구-

□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오늘(17일) 한국프레스센터(서울)에서 제28차 전국시도지사 총회를 개최하고, 민선6기에서의 성숙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지방분권 과제를 제시하며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 추진을 촉구하였다.

□ 오늘 전국시도지사 총회는 민선5기 지방자치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지난 4년간 지방자치에 대한 회고와 민선6기에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개최되었다.

□ 박맹우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울산 광역시장)은 단체장이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여도 권한부족과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으로 인해 활동의 제약이 너무 크다고 하였으며, 모든 시‧도지사가 이에 공감하였다.

□ 지방자치권의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자치조직권은 부지사 및 실‧국의 수까지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고, 정부정책에 지방재정을 의무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국고보조사업의 확대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자체사업 편성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 이밖에 지역주민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사안이 교육과 치안 등인데 이에 시‧도의 참여가 제한되어 있어,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지방자치제도가 전면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이러한 논의를 정리하여 민선6기에서의 성숙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지방분권과제를 공동성명서 채택을 통해 제시하였다. 

□ 성명서에서 제시한 주요 지방분권과제를 살펴보면, 기본적 자치권임에도 제한되고 있는 자치조직권, 조례입법권 등의 확대와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의 보장 등을 요구했다.

□ 또한, 중앙-지방간 합리적 역할분담을 통한 행정효율성의 제고 및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교육자치 일원화, 시도-시군구 자치경찰제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일괄이관 등의 과제를 제안하였다.

□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지방소비세 5% 확대(11→16%), 지방교부세 법정률 21%로의 인상, 정부정책에 지방재정을 의무적으로 분담하게 하는 국고보조사업의 구조조정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이밖에 지방정부는 정책집행의 주체로서 국정의 동반자이므로 국회 법률안 심의과정에서 지방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역할분담을 논의할 수 있는 중앙-지방 협력회의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중앙과 지방간 역할배분과 지방의 국정참여가 보장되는 헌법 개정의 필요성도 제시하였다.

□ 오늘 민선5기 시‧도지사가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분권 추진 필요성과 과제를 제시함에 따라, 지방선거 과정에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적 개편방안에 대한 논의가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첨부 : 전국시도지사 공동성명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