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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지방시대 정책기능”본격화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22-11-24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지방시대 정책기능본격화

20대 대통령직 인수위 지역균형특위 위원 대거 정책자문위 합류

지방시대 국정과제 기획, 설계자에 의한 정책 제안 및 모니터링 기능 대폭 강화

지방시대 자문위원회 등 총 5개 자문위원회 발족 : 125명 위촉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지방시대 정책기능 본격화를 위해 11월 24일(목) 오전 협의회 대회의실에서「지방시대 자문위원회」를 포함한 5개 분야 별 정책 자문위원회의 출범을 알리는 위촉식을 개최했다.


□ 새롭게 출범한 자문위원회는 지방시대 자문위원회, 지방치안·안전행정 자문위원회, 지방교육·사회 자문위원회, 지방외교 자문위원회, 지방남북협력 자문위원회 등 5개이며, 각 자문위원회는 17개 시·도 추천 위원과 협의회 추천 8명 등 분야별 각 25인으로 구성되어, 총 125명의 관계분야 정책 전문가가 자문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지방시대 자문위원회」는 김재구 명지대 교수(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 한국경영학회 차기 회장)를 위원장으로, 박기관 상지대 교수(인수위 지역특위 위원, 전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를 지방자치분권 부위원장으로, 정연승 단국대 교수(인수위 지역특위 자문위원, 한국유통학회 회장)를 지역균형발전 부위원장으로,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교수(인수위 지역특위 자문위원,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를 지방재정분권 부위원장으로 위촉했다.


□ 아울러 지방치안·안전행정 자문위원회는 원숙연 이화여대 교수(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 한국행정학회 회장)를 위원장으로, 류제화 여민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인수위 지역특위 위원)를 지방치안행정 부위원장으로, 지방교육·사회 자문위원회는 이정현 명지대 교수(한국생산성학회 회장)를 위원장으로, 지방외교 자문위원회는 김대식 전 카자흐스탄 대사를 위원장으로, 이무원 연세대 경영대학 석학교수(미 스탠포드대 기업가정신 센터 공동 센터장)를 자문교수로, 지방남북협력 자문위원회는 김범수 세이브NK 대표(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를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 최종술 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학성 울산광역시 화재조사 전문위원, 배병일 영남대 특임부총장, 신경구 광주국제교류센터 소장, 김진호 제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찬영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 박미애 춘천교육대 평생교육원장 등 총 85명의 17개 시도 추천 자문위원도 각 자문위에서 활동한다.


□ 이날 위촉식을 마치고 이어진 간담회에서 각 자문위원장들은 지방시대특별법이 국회 행안위 계류 중인 바, 지방시대위원회의 출범 지연에 따른 지방시대 정책기능 약화에 대한 우려를 본 자문위원회 기능을 통해 불식할 것을 다짐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직접 기획한 인사들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자문위원회에 대거 참여 및 적극 활동을 예고한 바, 대통령이 의장인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 지방자치분권 그리고 지방외교의 획기적 변화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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