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들, 지방분권 강화로 균형발전 추진 한목소리

 - 시도지사협, 한국행정학회와 시․도지사 라운드 테이블 공동 개최

 - 김영록 전남지사, 예산과 권한 지방이양하고 균형발전에 대통령 적극 나설 것 강조

 - 이철우 경북지사, 교육·경찰·소방 등 시·도의 통합 관리하는 완전한 지방자치 시행 주장

 - 김태흠 충남지사 당선인, 큰 틀에서 구조와 시스템 전환하여 진정한 지방자치 기반 조성할 것 주장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북지사)와 한국행정학회(회장 원숙연 이화여대 교수)는 6월 22일(수) 오후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주제로 시․도지사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하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의 정립과 추진방향을 논의하고 제안하였다.ㅣ

□ 라운드 테이블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이철우 경북지사, 김태흠 충남지사 당선인이 패널로 참석하고, 김병준 前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다.

- 참석한 시․도지사들은 지난 4월말 발표된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기대감을 표하면서, “지방시대”를 위한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속도감 있고 과감하게 추진할 것을 한목소리로 요청하였다.

- 라운드 테이블 논의에 앞서 시도지사협의회 조명우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부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국정과제와 대응방향”에 대해 보고하였으며, 이에 기반하여 참석한 시․도지사들은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 시․도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논의하였다. 

  - 김영록 전남지사는 “균형발전 위해 지역소멸대응기금 10조원 규모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방소비세를 확충하면서 감소한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반드시 보전하여 균형발전의 재원으로 사용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대한민국호를 생각하면서 국가적 차원의 정책으로 균형발전과 지방소멸대응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 이철우 경북지사는 “예비타당성 기준액 500억원은 1999년에 설정된 기준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변화에 적합한 전환이 필요”하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달성되도록 판을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김태흠 충남지사 당선인은 “외교, 안보, 국방 및 고속도로건설과 같은 것은 중앙이 담당하지만, 다른 것은 지방이 처리하도록 근본적 자치기반을 확충”하고, “15년~20년을 보는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차근 차근 추진하고 실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김병준 위원장은 3명의 도지사들이 제시한 중요한 제안이나 화두에 동의하면서도 앞으로 시․도지사들이나 시도지사협의회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내실화를 위해 미국의 재정지원 없는 의무부과제도의 개혁 조치를 예로 들면서 집단적 노력을 함께 하기를 당부하였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방시대 선언은 과감한 결단에 근거한 것이고, 지방분권 강화를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기반을 다지고 균형발전을 추진하는 것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을 것이고, 이를 위해 중앙과 지방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 이번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세 명의 도지사와 김병준 위원장은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정부가 주도할 수 있는 토대를 강화하고, 전국 지역에서 창의적인 해법이 현장에서 적용되는 정책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공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