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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협, 지방시대委, 부총리급 행정위원회로 설치․운영 촉구_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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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협, 지방시대委, 부총리급 행정위원회로 설치․운영 강력 촉구!
- 중앙․지방 협력 통해 혁명적 지방시대 만들어 가기로 다짐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이하 협의회)는 8월 19일(금) 14시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민선 8기 출범 후 처음으로 ‘제50차 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회장으로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선임하였다.
□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제16대 회장으로서 앞으로 1년 동안 협의회를 이끌게 되며, 윤석열 정부가 지방시대 국정비전을 발표하면서 국정목표로 제시한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시도지사들이 힘을 모으고 중앙정부와 긴밀한 수평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으로 뜻을 모았다.
□ 특히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선언과 함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하게 될 지방시대위원회는 기존의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 그 규모에 있어 인력을 파견하는 중앙부처의 수는 오히려 13개에서 6개로 축소되고,
❍ 기관 위상에 있어 특별법에 근거한 두 개의 위원회가 시행령에 근거하는 자문위원회로 하향되어,
❍ 심각한 ‘국가질병’ 지경에 이른 불균형 발전과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추진체계에 머무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 지방시대위원회는 법률에 근거하고, 부총리급의 위상을 지니고 실질적 권한과 기능을 행사하는 행정위원회로 설치하여 혁명적 지방시대에 부합하는 강력한 컨트롤 타워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대통령과 행정부 그리고 국회에 조속히 법제를 정비할 것을 촉구하였다.
□ 아울러 “지난 1월 시행된 중앙지방협력회의법에 근거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시․도지사들이 주도하여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하는 제도로 다져가면서 명실공히 지방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체계를 정립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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