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권역별 지방분권 토론회 개최"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 강원도 공동주최, 지방재정문제 진단 -

□ 지방재정의 현황과 문제점 및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지역살림살이,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학계 전문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지방분권토론회가 5월 13일(월), 14시 한림대학교 고령사회교육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었다.

□ 이번 토론회는 새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 추진을 독려하고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하여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추진하는 전국 권역별 순회 토론회로서 부산, 경기도에 이은 세 번째 토론회이다.

□ 토론회는 배인명 교수(서울여대, 한국지방재정학회장)의 사회로, 이재은 교수(경기대)가 "지역주권과 지방재정"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고,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안희정 충남도지사, 그리고 성경륭 교수(한림대, 행복한강원도위원회 위원장), 안동규 교수(한림대, 한국분권아카데미 원장)가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 또한 이날 토론회에는 강원도 의회에서 김중석 강원도지방분권추진위원회 위원장, 구자열 강원도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석주 강원도의회 강원도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하여 토론회의 개최를 축하하였다.

□ 특히 이번 토론회는 학계의 전문가와 지방행정의 책임자인 도지사가 직접 질문과 대답을 이어가는 대담 형식으로 진행되어 이론적 측면은 물론 지역 살림살이의 현황에 대한 생생한 토론이 전개되어 청중의 참여와 호응이 높았다는 점에서 여타의 토론회와 차이를 보였다.

□ 이재은 교수는 기조발제에서 중앙과 지방의 관계에서 권한이 제대로 배분되어 있지 않고, 특히 자치의 핵심 기능인 복지, 교육, 경찰 기능 중에서 복지를 제외한 나머지 기능들은 충분히 지방으로 이전되어 있지 않으며, 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재원의 배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토론에서 지방의 어려운 살림살이에 대해 토로하고, 이는 중앙으로부터 정치적 논리에 의해 배분되는 재원의 분배구조에 따른 문제임을 지적하였다.

□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자주재원의 확보와 더불어 재원운용의 자율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방이 자율성을 가졌을 때 성과를 내는 모습을 주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 성경륭 교수는 지역의 격차와 의견의 차이를 좁혀가는 방법으로 재정분권을 이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고, 안동규 교수는 지방분권이 진전되기 위해서는 헌법에 국가가 지방분권을 지향한다는 점을 명시하여야 하고, 분권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정부의 적극적인 지방분권정책의 추진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높은 가운데, 이번 토론회는 지방 재정의 현황과 문제에 대한 지방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지방재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및 대책에 대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정부의 지방분권정책 추진을 독려할 뿐 아니라, 지역 살림살이의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