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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4대 협의체 간담회 보도자료
지방4대 협의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반드시 통과돼야”
□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관용 경북지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석조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회장 배덕광 해운대구청장),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인배 삼척시의회 의장) 등 지방4대 협의체 대표들이 오늘 4일(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 건의를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
□ 이날 지방4대협의체장들은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차례로 만나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국비부담비율을 20% 확대하는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건의하였다.
□ 김관용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경상북도지사)을 비롯한 지방4대협의체장들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공동성명서를 통해 “전면 무상보육을 실시함에 있어 재원을 50% 분담하는 지방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결정하였음에도, 재원부족에 따른 보육현장의 혼란을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 “박근혜 정부와 함께 국민 행복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지방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대통령 공약 사항인 무상보육 또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사업 국비 부담비율 확대를 위한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 한편,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은 작년 11월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방재정특별위원회 등의 논의를 거쳐 현재 지방비 부담비율 50%(서울 80%)를 30%(서울 60%)로 경감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채로 6개월째 계류 중이다.
※ 붙 임 : 1. 공동성명서 1부.
2. 지방4대 협의체 참석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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