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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자치발전 워크샵 세션별 토론내용 정리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6-05-03

3차 자치발전 워크샵, 지방분권과제 발굴을 위한 세션별 토론회 정리 내용을 첨부합니다

<1세션 : 국가-지방간 관계 재정립>
발제1 : 지방정부의 국정참여 활성화 방안 (김성호 수석전문위원)
발제2 : 지방분권형 헌법개정과 정부조직개편 방향 (이기우 인하대 교수)

<2세션 : 지방주도형 지역개발>
발제1 : 지방주도형 국토발전의 길 (김성배 숭실대 교수)
발제2 : 분권형 도시계획체계 구축과 지역발전 (김제국 경기개발연구원 연구부장)

<3세션 : 지역자립을 위한 재정분권>
발제1 : 지방재정제도 개선과제 (유태현 지방세연구소 연구부장)
발제2 : 지방세제 개선과제 ( 권오도 지방세연구소 기획협력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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