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정부혁신 추진방향 및 기본계획 확정


- ‘05년 정부업무평가 보고 및 ‘06년 정부혁신토론회 개최 -


노무현 대통령이 26일 정부청사 별관에서 열린 2005년 정부업무평가보고 및 2006년 정부혁신토론회 참석, 인사말을 하고있다.<연합뉴스>
행정자치부는 2006년도 정부혁신 방향을 논의하고 전략을 공유하기 위하여 26일,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정부혁신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개최되는 2005년 정부업무평가 보고에 이어 제2세션으로 개최되었으며, 국무총리, 감사원장, 48개 중앙행정기관장 등 170여명이 참석했다.


2006년도 정부혁신은 “국민 속으로 확산”, “공무원 속으로 내재화”,“정책 속으로 구체화”를 기본방향으로 하여 추진된다.


혁신성과 측면에서는 혁신의 성과를 국민 속으로 확산하여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고, 혁신가치 측면에서 혁신을 공무원 속으로 내재화하여 혁신문화를 정착시키며, 혁신실행 측면에서는 정책 속으로 구체화하여 정책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이같은 3대 기본방향을 실현하기 위한 4가지 추진전략으로는 △ 성과창출형 혁신을 통해 정책효율성·국민체감도를 향상시키고, △ 국민 참여를 통한 사회혁신으로 발전 전략이 추진되며, △ 시스템화·제도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혁신을 실현하고, △ 경쟁과 지원의 조화로 자율혁신 기반 조성 전략이 수립·시행된다.


아울러, 기관의 혁신수준과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구체적 지표를 통해 금년도 혁신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한다.


중앙부처는 전체의 60%이상이 혁신 5단계(혁신문화 정착 단계)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05년 5단계 이상 : 29%).


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은 전 기관이 3단계(업무개선단계) 이상, 50% 이상이 4단계(변화 노력 조직 내 확산)이상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공기관은 80% 이상이 혁신 4단계 이상 수준에 도달하고, 50% 이상이 혁신 5단계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고객만족도는 민간기업 수준인 75점～80점으로 높인다.


먼저, 혁신의 성과를 국민 속으로 확산하기 위해 혁신성과를 “브랜드”로 창출하여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각 부처가 세계 일류 수준의 정책, 행정서비스, 업무시스템을 창출하고 이를 브랜드로 만들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국민과의 행정서비스 접점인 지방행정, 지방교육, 산하기관의 혁신이 더욱 강화된다. 고객과 성과중심의 지방행정, 지방교육을 위한 혁신과제가 중점 추진되며 국민 수요에 충실한 공공기관 경영혁신이 추진된다.


정부혁신과 국가혁신을 연계하기 위하여 경제, 과학기술, 문화예술, 시민사회, 정부 등 각 분야 지도자가 참여하는 “대한민국 혁신포럼”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혁신의 가치를 공무원 속으로 내재화하기 위해 정부혁신지수(GII)를 이용하여 중앙,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혁신 진단을 실시하며,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혁신컨설팅이 확대 실시된다. 혁신평가 역시 기관의 자율과 창의성을 지원하면서 혁신성과에 기관의 역량이 집중될 수 있도록 실시된다.


팀제, 총액인건비제, 고위공무원단 제도 등 성과중심 제도를 확산·정착시키고 직무와 성과 중심의 보상체계가 강화된다. 문제해결과 실천 중심의 학습을 활성화하여 공공부문의 혁신문화를 일상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스템에 의한 혁신을 강화하기 위하여 업무관리시스템(Hamoni)을 전부처로 확산하고 각종 기능연계 통합혁신시스템을 개발, 운영한다.


혁신을 정책 속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혁신과제를 선정할 때 기관의 특성과 필요성을 고려하여 혁신성과 창출이 가장 필요한 대표적 정책·제도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도록 한다.


부처의 정책 전반에 혁신방법론을 적용시켜 성과창출을 유도하여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혁신과제와 정책성과간 선순환 구조를 마련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이 위와 같은 내용의 ´06년 정부혁신관리 기본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앞서 오연천 혁신관리평가단장이 ’05년 혁신관리평가 결과를 정리하였고, 또한 이광현 정부혁신관리위원장의 사회로 “국민체감 성과창출을 위한 혁신추진 방안”과 “혁신문화 정착을 위한 학습 활성화 방안”등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