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외교 추진

[행정]중기청 등 9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전추진 ？ 224개 지방청？지방사무소의1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6-09-07

[김정권의원실] 중기청 등 9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전 추진 - 224개 지방청·지방사무소의 1

- 224개 지방청·지방사무소의 1만1,549명 규모...9개 기관의 연간 예산이 7조3,572억원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정권 의원(경남 김해갑)이 9개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기 위하여 각계 전문가들을 초청해 9월 7일 국회 도서관대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정부조직법상 개편 대상으로 되어 있는 중소기업청 등 9개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지방이전으로 추진되면, 현재 224개 지방청·지방사무소의 공무원 1만 1,549명, 연간 예산이 7조 3,572억원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시키는 방대한 조직개편이 이어지게 될 것이다.

지난 4월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정부조직법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중소기업청, 지방노동청, 지방식약청,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환경청 등 9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관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중소기업청 등 중앙정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전 추진과정을 보면, ´02년 12월 대통령 선거공약을 발표했고, ´지방분권특별법´제정·시행(´04년 1월)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추진계획´ 수립(´04년 2월) 했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총 99회에 달하는 회의가 있었음에도 지방분권 계획만 반복되고, 추진이 안 되는 진짜이유를 보면, 대통령 ´업무보고라인´의 문제점에 있다.

말하자면, 김병준 前 정책실장에 의해서 지방분권의 로드맵이 좌지우지되면서 다른 전문가들의 업무보고라인이 단절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 참여정부 歷代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장
´03년 김병준 위원장 → ´03년 6월 윤성식 위원장 →´06년 7월 김병섭 위원장
청와대의 각 위원회에서는 각종 정책현안들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직접보고가 안 되는 보고라인이 문제임

지방이전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위해서는 국회 內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전 특위´ 구성(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분야별(국도·하천, 해양수산, 환경, 중소기업, 노동, 식의약 등)로 지방이양 추진이 필요하므로, 관련 상임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조정 특위´를 구성하여 국회의 지방분권 추진의지를 보여줄 필요 있다.

참여정부가 추진하지 못하는 사안을 국회 차원에서 재추진이 필요하다.

<첨부> 정부조직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