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1. 자료실
  2. 지방분권연구
  3. 정책자료
프린트 공유하기

정책자료

[분권레터]남북교류협력 맞춤형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1:1 협력대화>

작성자웹진관리자 소속기관교육홍보부 작성일2021-05-04
열린공간
남북교류협력 맞춤형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1:1 협력대화>
지난해 개정된 남북교류협력법이 본격 시행되어 지자체가 교류협력의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자체 남북교류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다.

지금 당장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코로나19로 인한 북한의 국경폐쇄 등으로 남북교류협력이 이루어지기 힘든 여건이다. 그러나 코로나 19 집단면역 형성과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에 따른 새로운 북미관계에 따라 남북관계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앞을 대비하여 지자체는 지방 주도의 상호 호혜적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자체별 특성에 따른 사업 구상과 추진체계 마련, 그리고 담당자 역량강화로 기반을 다져 준비해야한다.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 수요에 맞는 지원과 협력을 목적으로 우리 협의회에서는 <찾아가는 1:1 협력대화>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광역을 넘어 기초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우리 협의회는 <찾아가는 1:1 협력대화> 확대 운영을 고심하고 있다.

최근 추진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와의 <찾아가는 1:1 협력대화>를 통해 각 지역별 수요 및 현황을 소개하고자 한다.
올해 첫 번째 ‘남북교류 찾아가는 1:1 협력대화’는 2021년 4월 1일(목) 세종특별자치시청에서 ‘김종서 장군 학술·역사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협력대화는 북한에서도 역사적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는 김종서 장군에 대한 학술·역사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에 앞서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관련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써, 세종시 남북교류 담당부서 관계자, 김경순 남북역사학자협의회 사무국장, 홍근진 협의회 남북특위 위원 등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컨설팅 전문가로 참여한 김경순 남북역사학자협의회 사무국장은 세종시의 김종서 장군 학술·역사 남북교류 사업을 실현 가능한 사업으로 평가하고 현재 남북관계를 고려하면 당장 추진이 어려울 수 있으나 상황 변화를 대비하여 미리 체계적인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이를 위한 준비작업으로 장·단기적 사업계획 및 예산 수립, 사업 아이템 구체화, 민간과의 협조체계 구축, 지역 내 통일 공감대 조성 등을 제안했다.
홍근진 협의회 남북특위 위원은 김종서 장군 학술·역사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세종지역회의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사업추진 시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년 4월 12일(월), 대전광역시청 대회의실에서 남북과학교류협력 방안 마련을 위한 지자체 맞춤형 특강 형태의 『대전광역시 남북교류 찾아가는 1:1 협력대화』가 개최됐다.
이번 특강은 과학도시라는 대전의 이미지에 맞춰 변학문 겨레하나 평화연구센터 소장의 남북 과학교류 협력방안과 김준현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교류협력종합지원센터장의 남북교류 추진절차에 대한 실무중심 교육으로 진행됐으며, 박희인 남북특위 위원과 대전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20여명이 참석했다.
변학문 소장은 “북한은 김정은 정권 출범 직후부터 과학기술 중시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지만 추후 남북교류협력 재개 시점이 되면 과학기술 교류협력에 대한 북의 수요는 높을 것”이라며 “빠른 시일 안에 대북제재 완화가 불투명한 현 상황에서는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 규정에서 제외된 지적재산권을 매개로 한 교류협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준현 센터장은 "2019년부터 지자체가 대북지원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짐에 따라 독자적 추진 동력이 확보됐으며, 지자체 여건에 맞게 남북교류협력 분야 중 경제, 사회문화, 인도적 지원 분야 등 지자체 여건에 맞게 남북교류협력을 점진적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광역시 남북교류 찾아가는 1:1 협력대화』는 2021년 4월 20일(화), 광주광역시청 무등홀에서 진행됐다.
대전에 이어 김준현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교류협력종합지원센터장이 남북교류 추진절차에 대해서 특강을 하고, 남화순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인도개발협력부장이 대북제재 현황 및 면제신청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으며, 김재기 남북특위 위원, 광주광역시 자치구·교육청 남북교류업무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김준현 센터장은 “현재 8개 광역자치단체, 4개 기초자치단체가 지자체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되어 있는데, 현 상황에서는 북한이 대북지원을 거부하고 있어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것이 문제이며, 지자체들은 향후 남북교류협력 기회 확대에 대비하여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을 비롯한 사업 준비를 미리 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남화순 부장은 “UN 대북제재 전반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동시에 현 대북제재 하에서 제재 면제가 가능한 창의적인 인도적 지원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국제사회와의 협업을 통한 적극적인 대북 지원 활동 홍보”를 강조했는데 이를 “대북제재와의 공존”이라 칭하면서 지자체 담당자들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하반기에는 7월 6일 경기 고양시를 시작으로 전라북도, 경기 포천시, 안산시, 용인시, 경남 통영시에서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로 ‘지자체 남북교류 찾아가는 1:1 협력대화’가 진행될 예정이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 사업주체로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대북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남북교류 찾아가는 1:1 협력대화’와 같은 지원 사업을 발굴하고, 범지자체 차원의 대북협력 기반조성 및 법제도적인 부문에서도 다각도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 담당팀 : 정책연구실
  • 담당자 :
  • 연락처 : 02-2170-6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