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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레터]세계인의 기후위기 인식과 선호하는 기후정책 분석
작성자웹진관리자
소속기관교육홍보부
작성일2021-03-05
정책공간
UNDP ｢Peoples’Climate Vote｣보고서를 중심으로
세계인의 기후위기 인식과 선호하는 기후정책 분석
2021년 1월 26일에 UNDP(유엔개발계획,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에서 흥미로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 세계 50개국(한국 미포함)1)에 걸쳐 120만명(전 세계 인구의 56%)의 응답자가 참여한 기후변화에 대한 대규모 여론조사였다. 2020년 10월 7일부터 12월 4일까지 진행된 조사는 인기 모바일 게임의 광고창을 통해 이루어졌고 그 결과 나이, 성별, 교육수준 등 다양한 응답자로 구성되었다. 이 조사가 의미 있는 것은 전통적인 조사 방식에 따를 경우 응답자로 뽑히기 힘든 18세 미만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기후위기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기후 정책에 대한 사람들의 지지(선호)와 그 결과 관련된 10여 가지 인사이트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2월 분권레터의 이슈공간에서도 강조한 지방정부의 맞춤형 저탄소 발전방안 마련 그리고 지역별 뉴딜 실행에 있어서 주요한 시사점이 될 것이다.
이우정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재정연구부 연구위원
Peoples’ Climate Vote는 2020년 UNDP와 옥스퍼드 대학 그리고 여러 NGO가 함께 진행한 캠페인인 ‘Mission 1.5’의 주요 축 중 하나이다. 대중과 정책입안자를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구체적으로 대중이 기후변화와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그리고 정부의 정책에 참고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서베이는 사람들의 기후 위기에 대한 생각과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여섯 가지 분야(에너지, 경제, 수송, 농업과 식량, 안전망, 자연)중 취해야 할 정책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기존의 다른 국가들에서는 보여주기 힘든 종합적인 조사 결과를 보여주었다. 분석은 국가 그룹별(고소득국가, 중간소득국가, 최빈국, 군소도서개발도상국), 지역별, 인구통계특성별(성별, 나이, 교육수준), 국가별로 이루어졌다.
응답자 전체의 64%는 기후변화는 긴급한 문제
50개국에 걸친 총 120만명의 응답자 중 64%는 기후 변화가 긴급한 문제(Climate change is a Global emergency)라고 답하였다. 국가그룹별로 군소도서개발도상국이 가장 높았으며(74%), 고소득국가(72%), 중간소득국가(62%), 최빈국(58%) 순서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기후위기가 긴급한 문제라고 답하였다. 서유럽과 북미가 가장 높았으며(72%), 동유럽과 중앙아시아(65%), 아랍(64%), 남미(63%), 아시아와 태평양지역(63%), 사하라이남(61%) 순서이다.
국가별로는 올해 UN 기후회의를 공동개최하는 영국과 이탈리아가 81%로 가장 높았고 일본은 79%로 나왔다. 고소득국가 중 미국은 65%로 다른 고소득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스리랑카(55%)와 몰도바(50%)가 가장 낮은 응답을 하였지만 37개국에서 절반 이상이 기후위기를 긴급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그림 1>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 : 국가그룹별
출처: Peoples’ climate vote(UNDP)(재인용).
<그림 2>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 : 지역별
출처: Peoples’ climate vote(UNDP)(재인용).
성별에 따른 기후 위기 인식 차이는 적은 편(평균 4% 포인트 차이)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위기를 인식하는 데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기후 위기에 대한 인식이 남성이 여성보다 4% 포인트 높았다. 그러나 국가별로 분석하면 5% 포인트 이상 차이 나는 국가는 전체 국가의 절반 정도이다. 그중 성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국가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프랑스, 이탈리아, 필리핀, 폴란드이다.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이 여성이 남성보다 9% 포인트 이상 높은 국가는 캐나다(+12% 포인트), 미국(+11% 포인트), 호주(+10% 포인트)이며 반대로 남성이 높은 국가는 나이지리아(+12% 포인트), 베트남(+10% 포인트), 조지아, 인도(+9% 포인트)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식 차이는 교육의 영향도 배제할 수 없는데, 실제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에 따른 기후위기 인식 차이
응답자들의 교육 배경이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에 끼친 영향은 매우 흥미롭다. 교육적 배경이 기후 위기 인식과 기후 행동에 가장 깊은 영향을 미친 사회인구학적 특성이다. 모든 조사대상국에서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 대다수가 기후위기라고 보았다. 고소득국가든 최빈국이든 국가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기후위기로 인식하는 것은 일관되게 높았다.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과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인식 차는 8% 포인트로 나타났다.
연령별 기후위기 인식
이 조사가 다른 조사들과 다른 점은 다양한 연령대를 포함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청년층의 참여, 리더십과 활동이 어떠한지 반영 및 추론할 수 있다. 모든 국가에서 더 많은 청년(18세 이하)이 장년층(60세 이상)에 비해 기후변화에 대해서 위기라고 인식했다. 그 차이는 11% 포인트다.
<그림 3>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 : 연령별
출처: Peoples’ climate vote(UNDP)(재인용).
정책지지를 가장 많이 받은 4개는 산림과 토양 보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친환경 농업기술, 녹색사업과 일자리에 대한 투자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친환경 농업기술, 녹색사업과 일자리에 대한 투자
기후위기가 긴급한 문제라고 답한 사람 중 59%는 정부가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당장 해야 한다(Do everything necessary, urgently)고 응답했다. 천천히 행동해도 된다(Act slowly while we learn more about what to do)는 응답은 20%, 이미 충분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0%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당장 그리고 종합적인 대책을 요구하지 않는 응답자가 전체 41%에 달한다는 사실은 다소 놀라운 결과라고 하였다.
<그림 4> 기후변화가 긴급한 문제라고 응답한 사람 중 정부의 대응
출처: Peoples’ climate vote(UNDP)(재인용).
정책 관련 질문에 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35%에 해당하는 약 42만 명이다. 6개 분야(자연, 에너지, 농업·식량, 수송, 녹색경제, 사람보호), 18가지 기후 관련 정책 중 무엇을 선호하는지 물었다. 응답자는 평균적으로 18개 중 8개를 지지하였고, 97%는 적어도 한 가지 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가장 많이 뽑힌 정책 네 가지는 다음과 같다. 산림과 토양 보존(54%),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53%), 친환경 농업기술(52%) 그리고 녹색사업과 일자리에 대해 보다 많은 투자(50%)이다. 그러나 가장 많이 선택된 정책과 가장 적게 선택된 것의 차이는 불과 24%로, 이는 응답자의 다양한 선호에 따른 것으로 보았다.
<그림 5> 기후정책에 대한 선호 순서
출처: Peoples’ climate vote(UNDP)(재인용).
보고서는 6개 지역별(아랍, 아시아·태평양, 동유럽·중앙아시아, 남미·캐리비언, 사하라사막이남, 서유럽·북미)로 지지하는 환경정책이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그중 아시아·태평양과 서유럽·북미 지역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사람들은 기후정책에 대한 평균 지지도 38%인데, 정책별로 지지하는 정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가장 높은 지지를 받는 정책은 산림과 토양 보존(48%)이며, 재생에너지 사용과 친환경 농업기술정책, 녹색사업과 일자리에 대한 투자확대에 47%의 지지를 보였다. 상위 10개 중 6개의 지지도가 40% 이상이다.
<표 1>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상위 10개 환경정책
| 순번 | 환경정책 | 지지 |
|---|---|---|
| 1 | 산림과 토양 보존 | 48% |
| 2 |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용 | 47% |
| 3 | 친환경 농업기술 사용 | 47% |
| 4 | 녹색사업과 일자리에 대한 투자 확대 | 47% |
| 5 | 친환경차량, 버스, 자전거 등 사용 | 45% |
| 6 | 깨끗한 해양과 수자원 유지 | 42% |
| 7 | 생명보호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자연 보호 | 28% |
| 8 | 재난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 38% |
| 9 | 음식물 쓰레기 감소 | 38% |
| 10 | 집, 건물, 공장에서 에너지 적게 쓰기 | 36% |
출처: Peoples’ climate vote(UNDP)(재인용).
그리고 서유럽·북미지역의 기후정책에 대한 평균적인 지지가 57%를 보였으며, 18개 중 15개가 50%가 넘는 지지를 보였다. 상위 10개 기후정책 중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는 정책은 자연 보존 관련으로 ‘산림과 토양 보존(72%)’과 ‘깨끗한 해양과 수자원 유지(70%)’이다. 또한 인프라 관련된 정책에 대한 인기가 높았는데, ‘재생에너지 사용(68%)’, ‘친환경 자동차와 자전거 사용(58%)’, ‘수송수단의 클린에너지 사용(55%)’이다. 경제 관련 정책으로 ‘녹색사업과 일자리에 대한 투자확대(61%)’, ‘기업의 오염에 대한 비용 부과(58%)’가 있다. ‘음식물 쓰레기 감소’ 정책에 대한 지지도 64%로 높게 나타난 편이다.
<표 2> 서유럽·북미 지역의 상위 10개 환경정책
| 순번 | 환경정책 | 지지 |
|---|---|---|
| 1 | 산림과 토양 보존 | 72% |
| 2 | 깨끗한 해양과 수자원 유지 | 70% |
| 3 |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용 | 68% |
| 4 | 생명보호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자연 보호 | 65% |
| 5 | 친환경 농업기술 사용 | 65% |
| 6 | 음식물 쓰레기 감소 | 64% |
| 7 | 녹색사업과 일자리에 대한 투자 확대 | 61% |
| 8 | 기업의 오염에 대한 비용 부과 | 58% |
| 9 | 친환경 자동차, 버스, 자전거 등 사용 | 58% |
| 10 | 수송수단(비행기, 배, 열차, 트럭) 클린에너지 사용 | 55% |
출처: Peoples’ climate vote(UNDP)(재인용).
청정에너지와 녹색경제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국가 10개국 중 8개국은 재생에너지 사용 지지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국가 10개국 중 8개국은 재생에너지 사용 지지
조사 대상 국가 중 전력이나 열공급 등 에너지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10개국 중 8개국 사람들은 재생에너지정책을 우선으로 꼽았다. 2017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국가는 중국인데,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 EU, 러시아, 인도네시아 그리고 일본 등 온실가스 배출 상위 국가에서 청정에너지 관련 정책을 지지했다. 한편 3위 국가인 인도는 청정에너지에 대한 지지가 과반에 미치지 못한 44%로 나왔다.
<그림 6> 온실가스배출 상위 10개국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지지
출처: Peoples’ climate vote(UNDP)
<표 3>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 상위 10개 국가(2017년)
| 순번 | 국가 | GHG(단위:MtCO2e) | 순번 | 국가 | GHG(단위:MtCO2e) |
|---|---|---|---|---|---|
| 1 | 중국 | 11780.99 | 5 | 러시아 | 2460.27 |
| 2 | 미국 | 5766.92 | 6 | 인도네시아 | 2275.4 |
| 3 | 인도 | 3356.7 | 7 | 브라질 | 1392.8 |
| 4 | EU(27개국) | 3201.6 | 8 | 일본 | 1239.78 |
| 5 | 러시아 | 2460.27 | 9 | 이란 | 881.81 |
| 6 | 인도네시아 | 2275.4 | 10 | 한국 | 670.81 |
출처: https://www.climatewatchdata.org(2021. 2. 26. 다운로드)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후대를 위한) 차원에서 ‘녹색 경제’(Green Economy)가 주목받았다. 조사대상 중 G20 국가 모두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녹색 경제와 일자리에 대한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영국이 73%, 독일·호주·캐나다가 68%, 남아프리카와 이탈리아가 각각 65%, 64%로 녹색 경제와 관련된 정책을 지지했다.
기업규제
기업의 오염에 대한 비용 부과와 제조과정에서의 더 많은 정보 공개
기업의 오염에 대한 비용 부과와 제조과정에서의 더 많은 정보 공개
민간부문, 특히 기업은 기후 행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설문에서 기업의 활동이 어떠해야 하는지 두 가지로 구성하였다. 기업의 오염 활동에 대한 비용 부과와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에 관한 것이다. 우선 오염 활동에 대한 비용 부과 정책은 조사대상 12개 고소득국가 중 절반 이상인 7개국의 선택을 받았다. 이는 중간소득국가 중 한 국가(조지아, 51%)만 절반 이상의 지지를 받았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제조과정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정책은 오염 활동에 대한 비용 부과 정책보다 조사 대상 모든 국가에서 4% 포인트 낮게 나타났고 고소득국가에서는 11% 포인트 낮았다. 고소득 국가 중 절반 이상의 지지를 보인 국가는 캐나다, 호주, 영국 그리고 프랑스로 4개 국가에 불과했다. 선진국에서 경제활동에서 제조 과정을 포함한 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보수적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림 7> 기업 규제 관련한 정책 지지
출처: Peoples’ climate vote(UNDP)(재인용).
도시와 도시화
도시화율이 높은 국가 10개 중 9개국은 친환경 교통수단을 지지
도시화율이 높은 국가 10개 중 9개국은 친환경 교통수단을 지지
도시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전체 배출 중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설문은 응답자에게 본인 정부가 교통부문에서 어떤 정책을 펼치기를 원하는지 물었다. 첫 번째로는 ‘친환경 교통수단(자동차, 버스, 자전거 등) 사용하기’이고, 둘째는 ‘도시와 농촌지역의 디자인 및 기획 개선’으로 어느 것이 온실가스 감축에 더 효과적인지 질문하였다. 교통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도시화된 많은 국가들의 주요 위기이다. 보고서는 조사대상 국가 중 도시화율이 가장 높은 국가에 대한 분석을 제시하였다. 우선 청정 교통수단에 대해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지지한 국가는 다음과 같다. 영국(73%), 캐나다(67%), 호주(66%), 칠레(58%), 일본(57%), 미국(56%), 스웨덴(55%), 아르헨티나(52%), 브라질(51%) 순서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도시계획 개선’은 환경정책 중 잘 알려진 것이 아니어서 모든 국가에서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보다 낮게 나온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50% 이상의 지지를 받은 국가는 호주(68%), 캐나다(65%), 영국(62%), 미국(54%)이다.
<그림 8> 친환경 교통수단과 친환경 도시계획
출처: Peoples’ climate vote(UNDP)(재인용).
2020년 7월 정부의 한국판 뉴딜 발표 이후, 지방정부도 각 지역의 상황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정책을 발표하였다. 각 지방정부는 정부의 주된 정책을 기조로 각 지역 여건에 맞는 수소, 풍력 등 재생에너지, 친환경 자동차·건물 보급 확대 등 환경을 생각하면서 산업을 발전시키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12월 대통령의 ‘2050 탄소중립 비전’ 선언과 중앙정부의 탄소중립 발전 전략 발표에 이어 일부 지방정부에서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하였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감축 목표인 24.7%(2017년 대비 2030년 목표)보다 더 많은 목표치를 내세운 지방정부들3)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오히려 지역 기업에 대한 규제가 심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문화일보. 2021.2.17.).
비난과 우려에서 좀더 자유롭기 위해 이제 지방정부는 행동해야 할 때다. 모든 지방정부4)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하여 5년 단위로 ‘기후변화 적응 대책 세부시행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지방정부는 새로운 5개년(2022~2026) 기후변화 계획 수립을 세우는데 있어서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부합하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와 함께 지방정부의 개별정책과 사업들을 그러한 계획과 감축목표에 맞도록 조정이 필요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사 중 기후정책은 이제까지 보지 못한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하고 이제는 정책을 실행하여야 한다.
1) UNDP 운영사무국이 있는 9개 대륙과 국가규모, 소득 등을 고려하여 50개국을 선택하였는데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2021년 조사에서는 포함되지 않은 국가들을 더 포함하기로 계획하고 있다.
2) 보고서에서는 총 11가지 인사이트로 분류하였다. 1.청정에너지, 2.녹색 경제, 3.산림과 토양 사용, 4.기업규제, 5.해양과 수로, 6.도시와 도시화, 7.농업과 식량, 8.자연재해로부터 국민보호, 9.쓰레기 줄이기, 10.채식, 11.착한 보험(Affordable Insurance)
3) 경남도는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60% 감축, 광주시는 2030년까지 45% 감축, 부산시는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비산업부문 44.8% 감축, 서울시는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40% 감축, 경기도는 2030년 전망치의 31% 감축, 인천시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22% 공급(문화일보 2021.2.17.)
4) 광역지방정부는 2011년, 기초지방정부는 2015년부터 의무적으로 수립
2) 보고서에서는 총 11가지 인사이트로 분류하였다. 1.청정에너지, 2.녹색 경제, 3.산림과 토양 사용, 4.기업규제, 5.해양과 수로, 6.도시와 도시화, 7.농업과 식량, 8.자연재해로부터 국민보호, 9.쓰레기 줄이기, 10.채식, 11.착한 보험(Affordable Insurance)
3) 경남도는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60% 감축, 광주시는 2030년까지 45% 감축, 부산시는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비산업부문 44.8% 감축, 서울시는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40% 감축, 경기도는 2030년 전망치의 31% 감축, 인천시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22% 공급(문화일보 2021.2.17.)
4) 광역지방정부는 2011년, 기초지방정부는 2015년부터 의무적으로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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