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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레터]코로나19의 한국 경제 파급영향과 대응과제

작성자웹진관리자작성일2020-05-07
이슈공간

코로나19의

한국 경제 파급영향과 대응과제

적지않은 전문가들이 코로나19가 정점을 지나 소강사태로 접어들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한국 및 세계 경제 타격은 이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정작 걱정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지피지기백전불태(知彼知己百戰不殆)라는 말처럼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본 글은 코로나19로 인해 변화하는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 그리고 앞으로 한국이 당면한 대응과제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대우(경제연구실장) 주원

The Great Lockdown(대규모 봉쇄조치)

지난 4월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의 제목은 ‘Great Lockdown’이다. 세계 경제의 역사에서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지금의 충격이 이전과 다른 점은 바로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로 인해 대규모 봉쇄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비대면 섹터가 발전했다고 할지라도 경제 활동이란 무릇 사람과 사람이 만나야 하는 부분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경제적 부가가치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봉쇄조치가 가져오는 결과는 경제적으로 심각하다. 금융위기나 대공황도 상당한 경제 충격을 주었지만 사람의 이동이 제한되지는 않았다. 지금 이 사태에 세계 경제가 당황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많은 석학들이 우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Kristalina Georgieva) IMF 총재는 “세계경제는 2009년 금융위기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전형적인 비관론자인 닥터 둠(Dr. Doom) 루비니(N. Roubini) 뉴욕대 교수는 “팬데믹(pandemic, 전염병의 대유행)으로 세계 경제는 V자도, U자도, L자도 아닌 I자형으로 수직 낙하할 것이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IMF가 지난 4월에 전망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은 기존 전망치 +3.3%에서 무려 6.3%포인트 하락되어 –3.0%가 되었다. 그것도 불과 3개월 사이에 그렇게 하향조정한 것이다. 오일쇼크 무렵인 1982년 0.6% 그리고 금융위기인 2009년 –0.1%보다 더 상황을 나쁘게 보고 있다.

상반기 현재 한국 경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지배

한국 경제는 ‘코로나19’로 큰 충격을 받고 있다. 굳이 통계로 확인하지 않아도 주변 상권이 침체되는 모습을 보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모습이다. 최근 한국은행에서 발표된 1분기 국민계정을 보면 투자나 수출, 정부소비 등의 지표들은 상대적으로 양호한데, 민간소비가 전기대비 6.4%나 감소했다. 이에 따라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대비 –1.4%로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4분기(-3.3%) 이후 11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염병에 대한 공포감으로 발생한 1차 충격은 ‘내수 침체’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고용시장에서는 3월 중 취업자 수가 전년동월대비 19만 5천명이나 감소했다. 주로 도·소매(-17만명), 음식·숙박(-11만명), 교육서비스(-10만명) 등 내수산업에 그 피해가 집중되었다.
2020년 상반기는 코로나19의 영향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하반기부터 이어져 온 미약한 경기 반등세가 다시 꺾여 내려갈 것이라는 점은 이론(異論)이 없다. 그것을 우리는 더블딥(double-dip, 경기재침체) 국면에 진입했다고 부르는데, 지금 대부분의 내수 부문 지표들이 이러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수출이다. 세계 경제의 침체는 결국 우리 수출 경기의 불황으로 나타날 것이다.
2020년 4월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앞에서 언급된 1차 충격이 국내 공포 심리에 따른 내수 충격이라면 2차 충격은 해외 시장의 공포 심리에 따른 수출 절벽이다. 내수가 탄탄할 때 수출이 부진한 것과 내수가 이미 타격을 받은 이후에 2차 파도가 몰아치는 것은 충격의 강도가 다르다. 그래서 더 걱정이다. 이미 한국은 두 번째 파도의 영향권에 들어가고 있는데, 과연 버티어 낼 수 있을지 아직은 감조차 잡기가 어렵다.

한국 경제 방향성
결정짓는 요인들

상반기의 상황은 누구나 짐작이 가능하지만, 하반기 이후 한국 경제의 향방은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방향성을 결정짓는 요인들은 명확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코로나19의 생명력이다. 지금까지 그 어떤 전염병도 세계 인구 전체를 감염시킨 적은 없다. 백신이 개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의미 있는 정점을 지나 확산세가 꺾일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는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일본을 제외한 주요 국가들의 분위기를 보면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꺾이면서 봉쇄조치가 완화될 움직임을 보인다. 여전히 사회 내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은 있지만, 이렇게 무한정 봉쇄하다가는 굶어 죽을 수 있다는 절박감들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앞으로 국내는 물론 상당수 국가들의 경제적 봉쇄조치는 많이 완화될 여지가 크다고 본다.
 우리 경제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은 미국과 중국이다. 우선 국제 금융시장의 중심에 서 있는 미국의 유동성 완화 조치의 지속성이다. 세계 경제가 자생력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 달러의 대량 공급이 필요하다. 만약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지난 금융위기 때처럼 쓰러진다면 또 다른 위기가 발생한다. 다행히 미 연준의 질적·양적 완화 조치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실물경제를 교란하는 상황이 발생할 확률은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더 중요한 것은 중국 경제이다. 금융위기 당시 세계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았음에도 한국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펀더멘틀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 경제의 힘이 컸었다. IMF는 2009년 초 중국 경제가 경착륙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중국은 그 해 9.4%의 경이적인 성장률을 기록했다.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이 큰 영향을 주었다.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도 그 영향을 받아 수출을 중심으로 경제 내 온기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번에도 중국 경제가 버티어 준다면 한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경기침체 방어를 위한 우리 정부 대응의 타이밍과 수준이다. 1차 추경과 2차 추경의 규모는 충분하지 않았지만 타이밍은 늦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하반기에 들어 어떤 정책적 대응을 선택할 것인지에 주목해야 한다. 지금처럼 방어에 급급할 것인지 아니면 과감히 공격할 것인지, 상황 변화에 따라 유연한 정책 대응이 요구된다. 그것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시장에 정말 필요한 것이 더 깊은 구덩이로 떨어지는 것을 막아줄 안전망인지, 아니면 거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엔진인지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다. 아마 경제학자들도 의견이 분분할 것이다. 어쩌면 이성보다는 직관에 의존해서 타이밍과 대응 방향을 잡아야 할지도 모른다. 분명한 것은 잘못된 대응은 경제를 더 깊은 수렁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 경제
향방

2020년 한국 경제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현재까지의 1차 충격은 다소 유연한 봉쇄에 따른 경제 활동의 위축으로 소비 침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면 된다. 한국이 다른 국가들과 달리 강제적 봉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전염병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이 여전히 경제를 억누르고 있다. 그러나 한국 경제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요인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한다면 하반기 한국 경제의 상황이 그렇게 비관적이지만은 아닐 것으로 희망한다. 첫째, 올해 한국 경제는 역성장을 방어할 수 있다고 믿는다. IMF는 지난 4월 2020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1.2%로 전망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비관적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이번 IMF의 전망 작업이 3월과 4월에 걸쳐 이루어졌을 것인데, 당시 세계는 확진자와 사망자의 급증 그리고 극도의 봉쇄조치가 이루어지면서 사회 내 공포가 극대화되던 시기였다. 그러한 분위기에서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작용했다고 본다. 참고로 IMF는 지난 금융위기 때 2009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4.0%로 전망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성장률은 +0.8%이었다.
둘째, 경기 추세는 전형적인 상저하고의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상반기 중에 내수 충격이 가장 심각할 것이다. 그러나 전염병이 사라지지 않더라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경제활동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코로나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하기는 어렵지만 더 이상 가계나 기업이나 생계를 방치할 수는 없다. 그래서 앞으로 내수 부문이 조금씩 개선되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하반기에 들어 수출 부문으로부터 충격은 일정 부분 감수해야 한다. 수출이 얼마나 침체될 지는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다. 중요한 것은 침체의 폭이 아니고 침체의 기간이다. 그 침체의 기간이 짧을수록 한국 경제가 복원력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끝으로 기우이지만 일부의 예측처럼 만약 전염병이 여름과 가을에 소강상태를 거치고 다시 겨울에 재창궐할 경우, 암울한 시나리오가 된다. 다시 위기가 시작되면서 1930년대 대공황과 같이 불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답답한 시기를 보낼 것이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방역이다. 경제활동의 약화에 따른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 감소를 우려해 방역을 소홀히 할 경우 나중에는 몇 배 이상의 GDP 손실을 감당해야 한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방역이 중요하다. 국내 확진자가 거의 나오지 않아야 가계나 기업 등 경제 주체들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 있고 이러한 상태가 유지되면 내수가 살아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상황을 완벽하게 컨트롤하고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이다. 정부의 방역 정책에 국민들이 신뢰를 가질 수 있다면 경제적인 어려움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정책 당국과 여론 형성 기관들 간의 소통 확대 등을 통해 민·관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가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 안정화 기능을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
둘째, 경제 위기 시 거시정책의 주된 수단은 재정정책이다.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의 재정지출 규모와 기조가 경기침체를 방어할 수 있는 유효성을 가져야 한다. 우선은 시기별로 볼 때, 상반기 중에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에 주력하는 것이 맞다. 저소득층, 소외계층,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상반기의 재정정책이 경기 방어에 주력했다면 하반기에는 공격적인 경기 부양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즉 경제 주체들의 심리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세상이 바뀌어 과거와 같이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에 집중할 수 없는 일이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고용유발효과가 큰 중앙정부 주도의 국책 사업이 필요하다. 그것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시점인 것은 분명하다.
셋째, 내수 시장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소비 심리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미시적 정책들이 병행되어야 한다. 하반기에 비록 내수가 조금씩 나아지는 움직임을 보일 것이지만, 여전히 절대적인 어려움은 내수 부문에 집중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재난기본소득은 일회적 정책이기 때문에 항구적 소비 회복에는 큰 도움이 될 수 없다. 어느 정도 ‘코로나19’ 확산이 저지되었다고 판단되면, 소비·소득 과세의 한시적 인하 및 실업급여 대상의 확대 등을 통한 가계 가처분소득의 증대 그리고 소비산업 지원을 통한 내수경기 활성화 등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앞에서 중국 경제가 우리의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예상을 깨고 중국이 불확실성의 중심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과거와 달리 중국 경제는 상당한 버블 문제가 있다. 특히 우리의 외환위기 당시 때처럼 기업 부채가 심각한 수준이다. 만약 이번 위기에서 중국 기업 부문이 버티지 못한다면 한국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에 메가톤급 충격을 줄 수 있다. 차이나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지에 대해 한국 경제가 예의 주시해야 하는 이유이다.
마지막으로, 하반기 경기 회복 가능성을 대비하여 복원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기업 투자의 활성화가 적극 요구된다. 기업 투자는 성장력의 원천이면서 고용시장을 주도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 진·출입 관련 규제 개혁, 신 성장 산업 발굴 및 육성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GVC(Global Value Chain, 글로벌 가치사슬)의 붕괴로 해외 생산시설을 국내로 이전하려는 동기가 있는 유턴 기업들을 위해 개도국 또는 신흥공업국 수준의 파격적 투자 인센티브(토지, 세제, 금융, 인력, 인프라 등)를 제공함으로써 산업자본의 유입을 적극 도모해야 한다. 한편 신사업 진출을 모색하려는 기업들을 위해 기업의 사업구조 개편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금융 및 세제상의 지원을 강화하고, 지원 대상 산업군 및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우리는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처음 대하는 전염병 충격이기에 더욱 당황스럽다. 그러나 지금 ‘바이러스 위기’가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다.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는 이 위기를 끝낼 수 있는 답을 찾아낼 것이다. 조금 더 희망을 가지고 버티어 낸다면, 지금은 너무 그리워진 이전의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믿어본다.
※ 위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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