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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레터]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주요소식

작성자웹진관리자작성일2020-08-06
열린공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주요소식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제46차 총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하고 제14대 회장을 선출하였다.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 출산율 저하 등 다양한 문제가 산재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의 정책과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세미나와 포럼 등을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앞으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및 그와 관련된 기관이 지난 정책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비전에 대해 토론하였다. 한편 올해 2월로 계획되었으나 코로나19로 미뤄졌던 ‘글로컬 에듀센터’의 시작과 이번에 15회를 맞이하는 지방분권 대학생 서포터즈 ‘지방지기’의 모집이 시작되었다.

제46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 개최

8월 6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제46차 총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하고 제14대 회장을 선출하였다. 이번에 선출된 회장은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로, 앞으로 1년간 협의회를 이끌어가게 되었다. 부회장 및 감사는 추후 선출할 예정이다.
송하진 신임 회장은 “헌법 개정 시 지방정부로 개칭, 지방자치법 개정,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자치경찰제 도입, 지방재정 확충 등 당면한 현안과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중앙과 지방 간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번 총회에서는 코로나19 극복과 지역 활력 회복 추진, 제21대 국회 지방분권 관련 입법 추진, 2단계 재정분권 추진과 대응, 지역연계형 대학협력 및 기능이양 방안, 6대 분야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정비, 지방 4대 협의체 지방소멸위기 공동대응 추진 등 주요현안에 대한 보고와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자치분권과제와 비전 세미나
특히 시․도지사들은 최근 당정청 협의 및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에 따른 자치경찰제 도입방안과 관련하여, 사전에 시‧도와 아무런 협의 없이 진행된 것에 대한 유감과 제주자치경찰의 소중한 경험이 소멸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고, 법률안의 세부 내용에 관해서는 차후 시도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공청회 개최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시․도지사들은 대한민국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공의료와 지역방역체계 및 의료자치권 강화, 지역주도의 뉴딜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정부에 촉구하기 위한 「지역 공공의료체계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마지막으로 시․도지사들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 시·도 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긴밀한 유대를 바탕으로 지방분권과 자치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하였다.
지역 공공의료체계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모든 나라의 사회ㆍ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되어, 지역경제와 주민 건강이 커다란 위기에 처해 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정부는 모든 행정력과 재정력을 동원하여 감염병의 확산을 막고, 소상공인ㆍ중소기업과 지역주민의 피해회복을 위한 각종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적극적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이끌어 내었다.
중앙정부는 체계적 질병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고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3차에 걸쳐 50조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투입하고 있으며, 미래지향적 산업구조 개편과 경제회복을 위해 향후 5년간 160조원을 투자하는 「한국판 뉴딜」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전국 시ㆍ도지사는 대한민국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공의료와 지역방역체계 및 의료자치권 강화, 지역주도의 뉴딜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정부가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지방정부의 질병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하고,
지역 공공의료체계의 혁신과 발전을 지원하여야 한다.
지역 공공의료체계는 현재 지방이 가지고 있는 인적‧물적‧기술적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을 환영하지만, 지방의료원, 보건기관 및 보건환경연구원 등의 역량 강화를 최우선으로 적극 지원하고,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의과대학이 없거나 의료취약 지역에 의과대학의 설립을 허용하며, 신속한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 공공의료원 설립을 예비타당성조사 제외사업에 포함시켜 지역 공공의료체계의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뉴딜 과제의 기반을 강화하고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그린뉴딜과 디지털 뉴딜 중심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추진에 있어 지방정부 주도의 뉴딜과제를 포함하고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내에 첨단 기술과 제품 및 중점특화산업에 투자하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여 경제자유구역이 한국판 뉴딜과 신산업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셋째, 지방정부의 질병 대응과 경제활성화 추진의 확고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1단계 재정분권의 문제점을 보완함과 아울러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제시하고 조속히 추진하여야 한다.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여 지방세입을 확충하고,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하는 등 재정부족이 심각한 지방정부의 자주재정을 확충하여야 한다. 급증하는 주민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50%의 지방재정 순증방안을 제시하고, 관련 법령을 개선하여 신속히 시행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2020년 8월 6일
로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대구광역시장
권 영 진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서 정 협 부산광역시장
권한대행
변 성 완 인천광역시장 박 남 춘
광주광역시장 이 용 섭 대전광역시장 허 태 정 울산광역시장 송 철 호
세종특별자치시장 이 춘 희 경기도지사 이 재 명 강원도지사 최 문 순
충청북도지사 이 시 종 충청남도지사 양 승 조 전라북도지사 송 하 진
전라남도지사 김 영 록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경상남도지사 김 경 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 희 룡        

「자치분권과제와 비전 세미나」 개최

2020년 7월 9일 국회의원회관 제1회의실에서 26개의 지역일간지가 소속된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가 주관하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상민 국회의원실이 공동 주최하는 「포스트 코로나19 뉴 노멀시대 국정패러다임의 대전환 -자치분권과제와 비전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자치분권과제와 비전 세미나
이번 세미나는 자치분권 관련 이슈를 확산시키고, 지역 언론 정책 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지방자치법 등을 포함한 지방·자치분권 관련 법률안이 조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싣고자 마련되었다. 행사는 자치분권 실현을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 및 퍼포먼스, 3개의 주제발표와 6명의 종합토론으로 진행되었다.
발표는 제1주제 한국행정연구원 안성호 원장의 K-방역과 강한 민주주의, 제2주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최상한 부위원장의 자치분권과 3% 주민 직접민주주의 : 자치분권 입법과제 및 실현을 위한 추동전략, 제3주제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류한호 위원장의 자치분권을 위한 지역신문의 역할과 과제-지역신문발전지원제도를 중심으로-로 구성되었다.
종합토론자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성환 사무총장, 박정 국회의원, 김영배 국회의원, 김승수 국회의원과 이재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실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제종길 사무총장이 나서 3개의 발제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및 비전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다.
자치분권과제와 비전 세미나
이번 세미나는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시대에는 지방·자치분권이 강조되는 국정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확인하는 자리였으며, 이날 논의되었던 발제 및 토론 자료는 자료집으로 발간되어 전국 400여 개의 시·도 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다.

「지역 기반 대학‧직업교육 혁신 방안과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포럼 개최

2020년 7월 1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지역 기반 대학·직업교육 혁신 방안과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포럼이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은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국회의원 박찬대 의원(국회 교육위 간사)이 공동 주관하고 교육부‧국가균형발전위원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한국대학교육협의회‧전국국공립대총장협의회‧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공동 주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4차 산업혁명, 인구절벽, 코로나19 등 급격한 환경변화 속에서 지자체‧대학‧산업계 등 지역의 다양한 혁신주체들이 지속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혁신 모델을 개발하고, 그 속에서 대학은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의 집약체로서 지역혁신의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공감 속에서 마련되었다.
『지역 기반 대학‧직업교육 혁신 방안과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포럼
참여 기관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고등‧직업교육 혁신을 위한 상설 협의체 구성, 장기적‧총괄적 고등교육의 기틀을 마련할 ‘(가칭)국가교육위원회’와 같은 국가적 기구 설립, 고등교육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등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지방공무원 국제화 인재 육성 프로그램
‘글로컬 에듀센터’ 실시

2020년 7월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지방공무원 국제화 인재양성 사업인 ‘글로컬 에듀센터’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하였다. ‘글로컬 에듀센터’는 영어 단어 ‘Glocalization(지방의 국제화)’, ‘Education(교육)’, ‘Center(중심)’를 조합한 명칭이다.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가치 하에서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지방공무원에 대한 국제화 교육은 필수불가결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제화 교육 필요성에도 지방의 국제화에 대한 전문 교육과정이나 교육기관을 찾기 어려운 실정에서 ‘글로컬 에듀센터’는 국제화 전문 인력 양성의 산실 역할을 하고 있다.
그동안 매년 2회 정도 교육을 진행해 왔는데, 매번 교육 신청 접수 때마다 정원이 조기 마감되는 등 교육에 대한 지자체 수요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2019년도부터 교육과정을 4회로 증설하여 실시하였다. 특히 2019년도에는 지역과정을 신설하여 ‘베트남 교류과정’, ‘중국 교류과정’을 실시하였다. 두 국가 모두 우리 지자체들이 가장 많은 교류를 하고 있거나 교류를 희망하는 지역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다른 지자체들은 어떤 교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어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었다. 이에 2020년도에는 보다 많은 지자체 공무원들이 교육에 참가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연간 8회로 증설 운영하기로 하였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일정이 무기한 연기되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점차 감소하자 일부 지자체의 교육 재개 요청에,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교육 참가자의 수를 절반으로 대폭 줄여서 실시하게 되었다. 사전 안내를 통해 코로나19 유증상자는 참가 불가를 알리고, 교육 기간 전일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였다. 강의 과목도 4개로 축소하고 참가자 간의 대화를 줄이기 위해 참가자 네트워킹 시간을 생략하였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진행된 ‘국제교류 실무과정’에는 첫째 날 한양대 김상규 교수의 ‘지자체 공공외교의 신 패러다임’, 창원시청 강무원 주무관의 ‘창원시 도시외교 사례’ 강의가 있었다. 둘째 날에는 대전세종연구원 유병선 책임연구위원의 ‘지방자치단체 공공외교 추진방안’, 화성시청 송지혜 팀장의 ‘현장에서 바라본 지자체 국제교류’ 강의가 진행되었다. 이날 지자체 공무원 24명이 교육을 받았으며, 참석자 설문조사 결과 매우만족 57%, 만족 43%로 만족도 100%를 달성하는 큰 호응을 얻었다.
글로컬 에듀센터
다음 교육은 8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신북방 지역과정’을 운영하기로 계획되어 있다. 앞으로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이 발생하지 않는 한 매달 1회 개최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지자체 공무원의 국제화 업무능력 배양을 위해 소임을 다할 것이다.
한편 지난 2010년 ‘국제교류 아카데미’라는 사업명으로 시작했던 ‘글로컬 에듀센터’는 2019년도까지 총 25회 동안 964명이 참여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 대표적인 지방공무원 국제화 인재 육성 프로그램이다.
글로컬 에듀센터

지방분권 대학생 서포터즈
온라인 발대식 개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지방분권 대학생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분권 대학생 서포터즈’는 지방분권을 젊은 층에게 홍보하여 인지도를 높이고 뉴미디어 시대의 홍보채널 환경변화에 맞추어 2013년 2월 ‘지방분권특별위원회 SNS대학생 홍보단’을 구성하여 첫 활동을 시작하였다.
지방분권 대학생 서포터즈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로 구성·운영하였으며 2013년(1기)부터 2019년(14기)까지 약 500여 명의 대학생들이 지방분권을 홍보하는 매개체로 활동하였다.
2020년 ‘제15기 지방분권 대학생 서포터즈 지방지기’는 5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권역별 7개 팀으로 활동 예정 중에 있다. ‘지방지기’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 지방을 지키는 서포터즈’라는 의미로 2020년 6월 지방분권 대학생 서포터즈 네이밍 공모전을 통해 선정되었다.
서포터즈는 오는 8월 20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발대식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 발대식으로 개최되며, 발대식을 시작으로 4개월 동안 지방자치단체장 등 전문가 인터뷰, 온라인 홍보캠페인, 분권 UCC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지방분권 홍보를 위한 온‧오프 활동을 전개하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발대식에 앞서 권역팀별로 사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마스크 착용 및 발열체크, 손 소독 등 코로나19 예방 기본수칙을 준수하고, 지방분권 특강과 서포터즈 활동을 위한 전반적인 내용을 교육하는 시간을 가졌다.
글로컬 에듀센터
‘제15기 지방분권 대학생 서포터즈 지방지기’는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 매체를 활용하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지방분권에 대한 정책 및 현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며 지방분권을 홍보하고 확산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와 함께 대학생들의 개성 있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쉽고 효율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전폭적으로 지지할 계획이다.
  • 담당팀 : 정책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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