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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레터]코로나 극복을 위한 디지털뉴딜 이광재 디지털분과위원장을 만나다

작성자웹진관리자작성일2020-09-08
이슈공간

코로나 극복을 위한 디지털뉴딜


이광재 디지털분과위원장을 만나다

잠잠해지던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디지털 관련 사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교육은 물론 근무지도 재택으로 바뀌면서 점차 비대면 진행이 활발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디지털뉴딜은 5G와 함께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하는 디지털분과위원장 이광재 의원을 만났다.
디지털분과위원장 이광재 의원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발전하기 위한 정책인 ‘한국판 뉴딜’정책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한국판 뉴딜정책 중 디지털 뉴딜이 필요한 이유와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다. 이는 전 세계가 ‘코로나19 극복’이라는 똑같은 문제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나라가 새로운 문명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교육, 쇼핑 등이 모두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디지털 세상이 온 것이죠. 그리고 요즘 날씨를 보면 사후에나 올 줄 알았던 기후변화가 지금 당장의 위기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과 관련해서 방역을 못하면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는 디지털, 그린, K-방역에서 세계 속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위의 방향성에 맞게 구체적인 계획을 하나하나씩 세계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앞으로 10년은 내다보고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포스트코로나극복을 위한 디지털뉴딜 이광재의원 인터뷰 1편

정부는 2025년까지 총 사업비 58.2조원, 일자리 90.3만개 창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오히려 수도권이나 지방 대도시로 일자리가 집중되지 않을지 걱정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직 기술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하면 수도권에 집중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댐은 그렇지 않습니다. 댐에 물을 담으려면 비가 와야 하는 것처럼 각종 정보를 클라우드라는 댐에 모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료 데이터를 예로 들자면, 의료 데이터는 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같은 곳에 가장 많이 모여 있습니다. 이 의료 데이터들을 하나의 클라우드에 모아서 데이터댐을 통해 전국으로 퍼져나가게 되면 의료 데이터가 부족했던 지방도 더 좋은 의료진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서울에만 있는 국립중앙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의 자료를 데이터댐으로 만들어 학교 교실, 선생님들에게 흘러가게 되면 우리나라의 교육은 훨씬 앞서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기존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식이 공급됐다면 이젠 데이터댐을 통해 지방에도 좋은 지식을 전달하는 거죠. 마치 수도관을 연결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포스트코로나극복을 위한 디지털뉴딜 이광재의원 인터뷰 2편

정부의 계획을 보면 결국 인프라가 중심이 되는 데요. 부처 중심의 정량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생태적이나 융합적 관점은 잘 보여 지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시선이 있습니다. 기존의 사업의 명칭만 바꿨다는 우려도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의 큰 위기였던 1997 IMF 때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대적인 통신망을 깔았습니다. 이 통신망은 공기업을 민영화해서 진행했고 주파수를 판매하기도 했죠. 이렇게 많은 통신망을 깔게 되니까 IT산업이 생기며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IT 테스트배드 국가에서 IT 벤처 코스닥을 통해 IMF의 위기를 넘어간 것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처럼 5G를 전 세계에서 가장 첫 번째로 사용화시킨다면 우리는 디지털 산업의 선두주자가 될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민간이 참여해야 합니다. 즉 통신망을 정부에서 깔았다면 통신망을 이용할 많은 민간사업자가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뉴딜펀드를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육, 쇼핑, 금융 등이 디지털 산업 발전의 테스트배드가 된다면 대한민국의 디지털 산업 미래는 밝아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결국 5G를 가장 먼저, 많이 까는 것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방법이죠.
포스트코로나극복을 위한 디지털뉴딜 이광재의원 인터뷰 3편

디지털뉴딜로 인해 발전한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이때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지방은 어떻게 포스트코로나 시기를 해쳐 나가야 할까요?

국력은 곧 경제력이고 경제력은 기술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술력은 교육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바로 교육혁명입니다. 만약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등의 자료를 디지털라이징해서 전국 학교 교실까지 보내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산업화시대에 상하수도와 전기 시설을 전국에 설치했던 것처럼 지식을 무한정 보내주는 거죠. 그리고 방송통신대학의 다양한 콘텐츠를 많은 사람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열어주면 어떨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요즘 유행하는 넷플릭스를 교육판 넷플릭스로 만들어서 보급한다면 저렴하게 한국의 학생들은 전 세계의 지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번처럼 감염병 위기가 와도 우리는 지식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로 인해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은 점점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그린 혁명의 수혜자가 지방이 되어야 대한민국이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람은 아는 것만큼 보고 본 것만큼 알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모든 지자체는 뉴딜 관련된 조직을 하루 빨리 구성해서 집중적인 노력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지자체에서 하나의 산업에만 집중해도 세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의 디지털산업이 발달한다면 반드시 밝은 미래가 펼쳐질 것입니다.
포스트코로나극복을 위한 디지털뉴딜 이광재의원 인터뷰 4편
  • 담당팀 : 정책연구실
  • 담당자 : 윤태웅
  • 연락처 : 02-2170-6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