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1. 자료실
  2. 지방분권연구
  3. 정책자료
프린트 공유하기

정책자료

[분권레터]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주요소식

작성자웹진관리자 소속기관교육홍보부 작성일2021-04-06
열린공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주요소식
대한민국시도자사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자치분권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다. 3월 11일부터 이틀간 온·오프라인으로 300여명이 참여한 연찬회를 개최해 여러 특강과 지자체 국제교류 사례 발표 등을 진행했으며, 3월 26일에는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분권 교육을 개최했다. 또한 3월 30일에는 자문회의를 개최해 해외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사례를 우리나라의 현실과 대비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협의회 주요소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협의회는 3월 11일(목)~3월 12일(금) 이틀에 걸쳐 「2021 지자체 국제관계관 연찬회」를 웨비나로 개최하였다. 온·오프라인을 통해 총 300여명이 참가하였고, 설문조사 결과 ‘행사 전반 만족도’ 91%, ‘업무 도움 정도’ 92% 등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연찬회 첫째 날인 3월 11일에는 전성환 협의회 사무총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지자체 공공외교 대담(주한호주대사), 제프리 존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의 공공외교 특강, 지자체 국제교류 우수사례 발표(광주, 가평군), 협의회 국제화지원업무계획 소개에 이어 국제교류 활성화 세션을 영국사무소와 프랑스사무소에서 동시세션으로 진행했다.
둘째 날인 3월 12일에는 한-미 공공외교 온라인 포럼(데이비드 강 남가주대 교수, 김태환 국립외교원 교수, 린다 토바시 코리아소사이어티 선임고문, 안중곤 협의회 미국사무소장)을 시작으로, 홍기빈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의 뉴노멀 특강에 이어, 국제교류 활성화 세션을 일본, 중국, 호주사무소에서 동시세션으로 진행하였고, 지자체 공공외교 우수사례 발표(전주시)로 마무리되었다.
이번 연찬회는 작년 ‘지자체 국제교류 활성화 포럼’에 이어 웨비나로 개최된 대규모 집합행사로, 12개 세션이 오프라인 행사, 원격 화상회의, 동시 세션 회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향후에는 교류지역 담당자 간 밀착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검토 및 추가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3월 30일(화) 협의회 대회의실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자치분권 확대 방안’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자문회의는 정보화와 AI의 발달로 도시 간 경계가 모호해지고, 자연재해 및 환경문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광역행정에 대한 협력이 요구됨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활성화를 통해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자 개최되었다.
발표는 1주제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정준호 교수의 ‘최근 영국의 분권화 동향 : Combined Authority’와 2주제 경성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배준구 명예교수의 ‘프랑스의 지방분권 개혁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으로 이루어졌다.
토론은 부산연구원 박충훈 연구위원, 경남연구원 하민지 연구위원,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최재원 연구팀장,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 강무성 제도개선팀장이 해당 시·도가 추진 중인 특별지방자치단체와 행정통합에 대한 현황 및 사례를 소개하였고, 남원시 관광과 진현채 주무관은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지향점을 제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한세대학교 공공정책미래연구소 안영훈 소장이 해외사례와 제주특별자치도에 관한 사례를 종합 정리하는 것으로 자문회의를 마무리하였다.
이번 자문회의는 영국과 프랑스의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사례를 우리나라의 현실과 대비하여 검토함으로써 해외 사례의 실제 적용 시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협의회는 곧 자문회의 후속조치로서 일본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온라인 자문회의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해외사례 및 국내 상황을 종합 정리하는 내용으로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3월 26일(금),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자치분권 교육을 개최하였다. 이는 작년 12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자치경찰 관련 법률 등 자치 분권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로 자치분권 2.0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서 마련되었다.
금년 총 5회에 걸쳐 개최되는 자치분권 교육의 첫 번째 교육은 ‘자치분권의 이해와 미래’라는 주제로, 전(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인 정순관(현, 순천대 교수)을 강사로 2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의 정의와 개념요소, 주민의 자치권과 자치분권, 지방자치발전의 약사, 지방자치분권의 현실과 추진 필요성 등 자치분권 총론으로 이루어졌다.
제2회 교육은 5월 말, 개정 지방자치법의 주요내용을 주제로 추진될 예정이다.
협의회는 4월 6일 「지역기반 공공의료체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가졌으며,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의 김창보 대표이사와 권태형 원주의료원장이 참석하였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 중 지역기반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정책과제를 추진함에 있어 중요한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립대병원 및 지방의료원 등 주요 주체들의 협력을 통한 지역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방안을 찾는 첫 번째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협의회는 앞으로 지방의료원, 국립대병원 등 지역공공의료체계의 주요 당사자들의 바람직한 역할과 협력강화를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필요시 정책발굴과 제도개선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 담당팀 : 정책연구실
  • 담당자 : 윤태웅
  • 연락처 : 02-2170-6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