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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레터]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주요소식

작성자웹진관리자 소속기관교육홍보부 작성일2021-07-08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이하 협의회)는 6월 10일(목)~11일(금), 양일간 「제3회 지자체–주한외국공관 1:1 협력미팅」을 개최하였고, 28개 지자체와 20개 주한외국공관이 참석하여 총 47건의 협력미팅이 실시되었다.
※ 20개 공관 : 네덜란드, 독일, 러시아, 멕시코, 몽골, 미국, 베트남,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즈베키스탄, 인도,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포르투갈, 프랑스, 필리핀, 호주
본 사업는 지자체와 주한외국공관이 함께하는 지방외교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9년부터 추진해오고 있으며, 지자체와 주한외국공관 관계자가 만나 정책 홍보, 행사 초청 및 공동개최, 사업 협의 등 폭넓은 주제로 직접 논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 지자체는 물론 주한외국공관에서의 면담 요청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협의회는 앞으로도 한국 지자체 홍보와 네트워킹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의미 있는 1:1 협력미팅의 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협의회는 6월 10일(목) 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제6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에는 최영준 통일부 차관, 고경빈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위원장을 비롯하여 학계·시민사회 소속의 17개 시·도 추천 민간전문가들이 참석하였다.
특위 위원들은 한미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와 지방정부의 대응방안 토론에서 한미정상회담의 의의, 최근대북인도협력사업 추진 사례, 법제 개선 현황 등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으며, 향후 지자체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대응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진행된 최영준 통일부 차관과의 대화에서는 한미정상회담 이후 정부 정책 방향 등 현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정책적·제도적 보완사항, 역할 강화 방안, 중앙-지방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앞으로도 특위는 시·도 남북교류협력 과제 연구와 발굴, 시·도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상호협력·분담 방안 논의, 남북교류협력 관련 대정부·국회 등 정책과제 건의 등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지원을 위한 각종 활동을 적극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협의회는 6월 28일(월) ‘자치경찰제 전면시행 대비 정책개선 건의서’를 마련하여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에 전달하고, 적극적인 반영을 요청하였다.
건의서는 ‘협의회 자치경찰제 전문가 모니터링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방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며, 주요 내용은 자치경찰제 소요비용 전액 국비지원, 중앙-지방 자치경찰제 정책협의체 구성‧운영 등이다.
협의회는 이번 정책건의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자치경찰제의 보완‧개선을 지속 논의 및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올해 하반기에 재차 시‧도 현장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내년 정책에 적극적인 반영을 요구해 나갈 계획이다.
자치경찰체 전문가 모니터링단 운영
· 6월 4일(금)부터 6월 16일(수)까지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을 대비하여 시범실시하여 시·도를 대상으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에 개선방안을 건의하기 위하여 시‧도 방문조사 실시
· 모니터링단은 양영철 원장(한국지방자치경찰정책연구원)을 단장으로, 강소영 교수(건국대학교), 박준휘 법무·사법개혁연구실장(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신원부 원장(한국평가원), 이상훈 교수(대전대학교), 황문규 교수(중부대학교) 등으로 구성
협의회는 6월 21일(월) 전라남도청에서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정부 간 상생협력 방안’을 주제로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제2차 권역별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전남도청과 공동으로 추진되었으며, 협의회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송출되었다.
발표는 강인호 조선대 교수의 지방소멸 원인 및 진단과제, 형광석 목포대 교수의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일자리 창출방안, 신기현 전북대 교수의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정부 간 협력방안으로 진행되었으며 최형식 담양군수, 윤연화 전라남도 인구청년정책관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한편 협의회는 토론회에서 각계각층의 관계 전문가들이 제시한 방안을 적극 수렴하여 지방소멸위기의 예방 및 극복을 위한 대국회 입법건의 및 대정부 정책건의 활동 등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협의회는 지난 6월 24일(목)~6월 25일(금) 이틀에 걸쳐 글로컬에듀센터를 화상교육으로 개최하였다. 글로컬에듀센터는 지자체 국제교류 담당공무원의 국제화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금년 총 8회(실무과정 4회, 지역과정 4회)에 걸쳐 실무사례 중심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전문가들을 모시고 보다 심도 있는 내용과 교육생들의 궁금한 점을 피드백 해가며 이야기를 풀어가는 과정으로 구성되었다.
4번째로 개최된 이번 교육은 「신북방지역의 이해와 교류」라는 내용으로 한국외대 김선래 교수, 이평래 교수, 서울대 신범식 교수, 한양대 정세진 교수, 국가전략연구원 장세호 박사님이 강의를 맡아 진행하였으며,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하여 참가자의 안전을 위해 실시간 온라인 교육으로 운영, 전국 40명의 지자체 공무원들이 이틀간 10시간의 교육에 참여하였다.
협의회는 앞으로 남은 4회 교육도 참가자들의 업무역량이 한층 더 향상되고 의미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의 심도 있는 강의로 준비·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협의회에서 지난 7월 6일(화) 프레지던트호텔 모짤트홀에서 지방분권 대학생 서포터즈 지방지기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처음 대면으로 진행된 발대식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되었다.
발대식은 전성환 사무총장의 인사말씀을 시작으로 협의회 및 서포터즈 활동안내, 지방분권 및 SNS 콘텐츠관련 특강을 진행하였으며, 서포터즈 간 상호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16기는 예년과는 다르게 22명의 소수정예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으로 개인 및 팀활동을 전개하며, 다양하고 참신한 지방분권과 관련한 콘텐츠를 본인 SNS 및 협의회 공식 블로그에 게재할 예정이다. 서포터즈 지방지기는 발대식을 시작으로 올해 12월까지 6개월 동안 활동하며, 해단식은 내년 초에 개최할 예정이다. 지방지기는 작년 6월 서포터즈 네이밍 공모전을 통하여 선정하였으며, ‘지역 발전을 위하여 지방을 지키는 자’라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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