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뉴욕 “길거리감시단(SCOUT)” 운영
- 블룸버그시장, 주민생활을 위협하는 기초질서위반과의 전쟁 선포 -
□ 추진 배경
○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01년 당선이후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Best City in the world)"를 모토로, 취임직후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범죄소탕대책을 강력 추진하여 범죄율이 50%이상 감소하는
등 “위험한 도시”에서 “안전한 뉴욕”으로 변모하는데 성공하였으나
- 830만이 밀집한 뉴욕시의 거리환경은 여전히 무질서와 불결, 거리 노상
적치물 난립 등 더러운(Dirty) 도시로 악명이 높은 상태임.
○ '05년 재선에 성공한 블룸버그시장은 제2기 시정의 방향을 "Green
City" 조성에 두고 이를 위해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데 주력하여 먼저 주민생활의 질을 위협하는 길거리와 주변의 각종 위반을 상시 전담 단속
하는 “길거리감시단(SCOUT- Street conditions Observation Unit)” 발족하여 운영(‘07.8)
□ SCOUT 운영 개요
○ 명칭 : 길거리감시단(SCOUT - Street conditions Observation Unit)
○ 구성
- 감시단 요원수 : 15명
- 충원 : 뉴욕시청 공무원중 교통, 건설, 위생 등 해당분야 전문가 선발
- 근무 : 감시단에 소속되어 상근형태로 근무
- 시장 직속의 시장보좌관실하에 설치하여 시장이 직접 관장
○ 운영
- 오토바이를 개조한 1인용 소형차량(two-door and three-wheels
scooter) 및 GPS(일명 - 블랙베리) 휴대
* GPS시스템은 발견사항 위치정보와 순찰여부 등 활동정보를 제공하며 311 call center와 자동으로 연결
- 뉴욕시내(5개 보로) 모든 길거리와 주변에 대해 최소한 월 1회 순찰
및 확인, 점검 실시
< 스쿠터 - 시장이 탑승 > < SCOUT 대원 >
< 점검사항 >
- 주민생활을 위협하는 길거리와 주변의 불법위반, 불결, 무질서 등 -
․ 도로상 쓰레기 및 오물, 불법 쓰레기 투기, 휴지통 수거 여부 및
청결상태
․ 빌딩 등 건물에 낙서, 불법부착물, 교통표지판 파손 및 분실, 소화전
누수
․ 신문보관함 파손, 공원 시설물 훼손, 버스정류장 손상, 보도의 불법
광고물 등
* 소음공해, 비상구조/구급, 홈리스, 교통위반(경찰 소관) 등은 제외,
단 비상상황 발견시 911에 신고 조치
<파손된 소화전 - 신고/처리대상 >
- 위반사항 또는 개선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휴대한 GPS시스템을 통해
장소와 일시, 내용 등이 시청의 “311 call center ”로 실시간 전송되고 다시 해당부서(5개 보로, 위생국, 교통국, 환경국, 주텍국, 공원관리국 등)로 즉시 전달(on-line)되며 해당부서는 최우선 처리
- 시장직속 시장보좌관실은 시스템 운영, 처리여부 감독 및 평가 등을
통해 이행 독려
○ 소요비용 : 10억원(연간) - 장비 구입 및 운영비 등
○ 감시단은 하루 3,000건(1인당 200건)의 위반사항을 발굴/처리할 것으
로 예상
* 현재 운영중인 생활민원 접수/처리시스템인 311 call center는 하루
7,000건 접수/처리
□ 시사점
○ 길거리 등 지역의 주민생활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깨 끗하고 청
결․안전한 도시 조성에 크게 기여하는 한편, 시 행정의 투명성과 접근성, 책임성을 높일 것으로 뉴욕시는 예상
* 블룸버그시장은 311 call center가 민원처리의 세계적 기준이 된 것처
럼 SCOUT시스템이 주민안전 및 청결, 불편사항처리의 모델이 될 것으로 자부.
○ 시민 등 자원봉사자가 아닌 베테랑급 해당분야 전문가를 상근형태
로 투입하고 첨단IT시스템(GPS, 스쿠터, 311시스템과 연계 등)과 결
합하여 시너지효과를 높이는 한편, 시장직속 기구의 감독관리 강화를
통해 실질적 정책성과를 높이면서 적은 소요예산에 비해 주민삶의 질을
제고하는 효과는 매우 큰 것으로 분석
☞ 한국 자치단체의 경우, 기동민원처리반 또는 시민감시단 등 SCOUT와
유사한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제약요인으로 실질적 성과
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미 뉴욕시의 SCOUT시스템 운영을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음.
< 참고 사이트 >
http://www.nyc.gov/cgi-bin/misc/pfprinter.c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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