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랭커스터시 “허가절차과정간소화” 사례
(Streamlized Permit Process Plan)
* 캘리포니아 주 랭커스타시 118,718명
□ 도입배경
미 랭커스터시는 허가하는 각종 인허가 심의시, 허가의 당사자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허가절차와 과정을 슬림화하고 신속하게 하는 등 시민의 입장에서 허가？？ 처리하고 있음.
□ 주요내용
랭카스타시는 시의 허가절차와 과정을 신속, 편리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과정 합리화계획 개발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였음.
위원회의 멤버는 건축업자, 지역개발국 공무원, 건축안전과 직원, 시의 기술국 직원, 교통과 그리고 재무부서 직원으로 구성되었음.
이 합리화계획의 목적은 부서간 협조를 통해 직원들이 원 스톱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부서간 허가에 관한 협조를 증진코자 하는 것으로, 이 위원회는 직원훈련 을 포함한 6개의 주요제안서를 제출하였음.
그중 직원훈련에 대한 제안서는 민원실의 창구담당직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함으로서 시민들이 첫 창구방문을 통해 업무가 종결되도록 하는데 주력하고 있음.
아울러 두개의 홍보안내책자를 발간하였는데 허가과정 을 상세히 설명하는 책자와, 건물 디자인 기준, 허가지침, 시에 의한 허가절차 등에 대한 가이드북임.
위원회는 또 건축물에 대한 조건부 사용허가제도를 폐지키로 하는 한편, 예비검토절차를 만들었는데 이는 건물 건축주나 개발업자에게 승인절차 과정에서 소요되는 6주간의시간을 절약하게 하였음.
이러한 결과 건축허가절차와 과정은 기존의 절반으로 줄어 들게 되었음.
□ 시사점
신속하고 편리한 건축허가 절차마련을 위하여 허가의 당사자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 기존의 절차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함으로서 시민을 위한 허가행정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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