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제네바주 전자투표 (e-voting) 명문화
1. 개요
주민투표 결과 70% 이상이 찬성하므로써 제네바주가 스위스 26개주 중 처음으로 전자투표를 주 헌법에 명문화하기로 결정하므로써 2010년부터는 전자투표제 시행이 예상되는데 늦어도 2015년에는 70만에 달하는 재외 스위스 국민을 포함한 전 스위스 국민이 전자투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 전자투표 실시관련 준비진행
앞으로 제네바주 유권자들은 주 및 기초지자체 선거시 투표소에 가거나 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서 투표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제네바 주의 선례를 따라 뉴차텔주 그리고 쮸리 주 등이 재외국민 명부의 전산입력 및 컴퓨터 자료 저장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여타 지자체들도 선도주자인 제네바 주의 지원을 받아 시스템을 검토하는 등 전자투표의 실행을 위한 사전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물론 현 단계에선 제네바의 기초지자체들마다 주민투표와 연방의 승인이라는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일단 이런 의례적 장애들이 해소되면 전자투표는 재외국민을 포함하여 제네바주의 보통선거의 원칙으로 착근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스위스 재외거주국민기구인 OSA(Organization of the Swiss Abroad)은 이미 2008년중 자체 내부기구인 재외국민기구 평의회를 통해 2011년에 실시되는 스위스 연방선거에 재외국민이 전자투표를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바 있다. 하지만 재외국민에 대한 적용은 2015년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3. 안전상의 시사점
전자투표 반론자들은 데이터 보호에 관한 우려와 인터넷 발전에 따른 안전성의 문제를 거론하는데 이러한 제반 문제점은 모든 정당이 참가하는 감시위원회 구성을 통해 투표의 안전에 관한 범위,규정 등을 협의하고 결정하여 이루어지게 하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확보하고 있다..
한편 전자투표를 도입하여 실행하고 있는 나라인 에스토니아는 인터넷망을 통해 전자투표를 하기 위한 유권자 자격을 활성화하는 전자 ID를 운용하므로써 안전문제를 해소하고 있지만
원활한 인터넷 망 연결에도 불구하고 2007년 실시된 에스토니아 선거 기간동안 에스토니아 의회를 비롯하여 은행과 정부기관, 언론사 등의 웹싸이트들이 일련의 싸이버 공격에 의해서 2일간 마미된 사례는 전자투표 시행과 관련한 제네바주의 타산지석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을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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