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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공공서비스의 外部化와 거버넌스 061109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09-23

공공서비스의 外部化와 거버넌스 061109 기본정보

대륙	아시아 일본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09-23 15:22:50
최종수정일	2024-04-28 01:08:04

 

공공서비스의 外部化와 거버넌스

1. 자치체 아웃소싱과 모니터링

  자치단체의 아웃소싱의 목적은 코스트 삭감이나 규제완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지단체 행정을 사회화하고 공권력을 分節化하여 한사람 한사람이 자유롭게 살기 좋은 시민사회를 만드는 것에 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아웃소싱에 따른 새로운 코스트의 상승은 인정하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낮은 코스트로 효과적인 모니터링(프로그램이 처음의 설계에 일치되게 운용되고 있는가 그리고 한정된 대상 집단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집행되는가를 평가하는 형성적 평가의 한 기법을 말 한다 즉 모니터링에서는 프로그램이 적절한 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가 그리고 설계대로 집행되고 있 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정책평가를 말한다

 

* 자세한 내용 첨부 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