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문
미 국방부 윤리위원회(The Standards of Conduct Office of Department of Defense General Counsel’s Office)는 지난 수년간 국방부 소속 직원들이 윤리적 기준을 위반한 사례들을 수집하여, 이를 국방부 직원들에게 의도적이었던 또는 비의도적이었든 간에 윤리규범을 위반한 실제사례들을 제공하여 교육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책자로 제작하였다. 본 책자에 수록된 사례들은 실제 발생했던 내용들로서, 어떤 사례는 우습고 슬프기까지 하며 어떤 사례들은 연방공무원인 당신을 부끄럽게 하는 사례이고 어떤 것들은 세금을 내는 미국인으로서의 당신을 화나게 하는 생생한 사례들이다.
특히 이러한 윤리적 기준 위반에 따라 취해지는 여러가지 구금 또는 집행유예, 벌금, 파면, 그리고 기타 다른 형태의 제재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 윤리적 기준을 위반하는 것은 범죄이기 때문이다. 만일 당신이 연방공무원으로서 이러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해야 할 지 잘 모르는 경우 당신 부서의 윤리상담컨설턴트와 상담을 통해 당신과 당신의 부하직원들을 보호해야 하며 어떤 조치를 취하기 전에 컨설턴트와의 상담과 조언, 자문이 필요함을 유의해야 한다. 실제 사례집에 수록된 많은 사례들은 이러한 절차와 관심을 기울였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례들이었다.
사례들은 발생하기 쉬운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으며, 윤리교육프로그램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강의 등 교육과정에 사용할 수 있으며 슬라이드쇼나 유인물 등에 포함시키거나 토론의 주제로 사용할 수도 있다.
이 사례집은 단지 연방정부 소속직원에게 연방 윤리법규와 규정에 대해 알게 하고 그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따라서 이 사례집에 수록된 내용들은 단지 사례에 불과하며, 법적인 구속력을 갖거나 유권해석의 기준으로 사용돨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 자세한 내용 첨부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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