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町村合倂 추진 및 성과
Ⅰ. 시정촌 합병 추진
1. 개 요
○ 일본정부는 시정촌에 의한 자주적인 합병으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국가
시책에 대한 관계 성청간의 연계를 도모하기 위해, 2001. 3.27 시정촌 합병
지원본부를 총무대신을 본부장, 각성청의 부대신을 본부원으로 하여 설치,
동년 8. 30「시정촌 합병지원 플랜」을 책정
○ 그 결과 시정촌 합병특례에 관한 법률(1965년 법률 제6호)의 기한인
2005. 3월말까지 시정촌 합병은 급속히 진전되어 구법의 경과조치 기한인
2006. 3월말까지 전국의 시정촌수가 1,822로 축소, 착실하게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지역마다의 진척상황은 차이가 생겨 2005. 4월 이후 지방
분권의 가일층 추진요구에 따라 시정촌 합병특례 등에 관한 법률(2004년
법률 제59호)하에, 지속적으로 자주적인 시정촌 합병을 전국적으로 추진해
갈 필요성 대두
2. 시정촌수의 변천과 그간의 합병과정
1) 과거의 합병
일본에서는 지금까지 2회에 걸쳐 대합병이 추진
○ 明治 대합병 : 근대적 지방자치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정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소학교와 호적사무 처리를 수행하기위해, 호수
300~500호를 표준으로 추진
○ 昭和 대합병 : 전후의 지방자치 특히 시정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중학교
1校를 효율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해, 인구규모 8,000명을 표준으로 진행
○ 그 후 일본은 고도경제성장을 거쳐 국민생활이 크게 변모한 성숙한 사회로
발전해가나 약 40년 가까이 시정촌수는 거의 변화가 없었음
2) 平成의 대합병
① 시대적 상황
○ 경제성장의 반면으로 동경 인구집중이 진행되고 국민의 생활 형태와 의식이
다양화되고 공공서비스를 담당해 온 시정촌에 대한 부하가 증대
○ 경기의 침체와 더불어 인구감소․小子高齡化의 진전으로 중앙정부와 지방 모두
거액의 채무를 지는 심각한 재정상황이 되었고, 복잡 다양화하는 주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시정촌을 둘러싼 환경의 어려움 가중
② 추진배경
○ 지방분권추진
- 지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지방에서
- 주민에게 가까운 시정촌의 규모․능력의 충실히 중요
○ 소자고령화 진전
- 인구감소사회로 돌입
- 소자고령화에 대응한 서비스제공․전문직원 필요
○ 광역적 행정수요 증대
- 일상생활권(통근, 통학, 장보기 등)의 확대에 대응필요
○ 행정개혁추진
3. 합병의 효과
1) 순기능적인 면
① 주민생활의 편리성 향상
② 주민서비스 고도화
③ 소자고령화에의 대응
④ 광역도시조성
⑤ 적정직원 배치 및 공공시설 통폐합으로 행․재정 효율화
⑥ 대형사업의 실현
2) 역기능적인 면
① 행정서비스의 저하우려
② 행정과 지역주민과의 거리감 확대
③ 편중된 지역발전 우려
④ 의견소통 부재 우려
Ⅱ. 아키타,아오모리,후쿠시마현 합병사례
Ⅲ.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공통사항)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