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가공무원 보수 "삭감"과 관련한 사례입니다.
국가공무원 보수를 개정할 때는 계속 " 인상 " 하는 것이 기본이었으므로 제도자체는 인상을
상정해서 물가 등과 연동해서 마련되었습니다만, 최근의 일본은 오랫동안 물가가 오히려
내려가는 추세였고, 국가공무원 개혁을 공약으로 등장한 민주당정권, 그리고 동일본대지진 등
환경 속에서 대폭 국가공무원 급여를 삭감 중입니다.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논의과정이나 근거 등을 정리,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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