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정당 공천 관련 영국 사례 조사결과 보고
1. 정당공천의 근거 법령
○ 정당의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둔 법률은 없으며,
○ 다만, 정당,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법(Political Parties, Elections and Referendum Act 2000) 제22조(정당 등록요건)에 등록된 정당만이 공직 후보자 추천할 수 있음을 규정
1-1. 선출정수 이상 공천가능 여부
○ 정당의 후보자 공천의 절차, 방법, 인원 등에 대해서는 법률이 아닌 정당의 내부 정관(Constitution)에따라 자율적으로 결정.
○ 선거구 선출정수 이상의 후보자를 공천하는 것이 위법은 아니나, 다수대표제(First past the post)하에서 표의 분산으로 정당에게 불리하게 작용
2. 당원의 무소속 출마 허용 여부
○ 당원의 무소속 출마를 제한하는 법률 규정은 없으며, 소속정당으로부터 출당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3. 정당 연합 등을 통해 타 정당 후보자나 무소속 후보자에 대한 지지․지원 허용 여부
○ 정당간의 협상을 통해 타 정당이나 무소속후보에 대한 지지, 지원을 표명하는 것은 위법은 아님
* 선거관리위원회 홍보팀 직원과 전화 통화로 확인
○ 다만, 타 정당 또는 무소속후보지지 시 정당 지지자 층에 대한 부정적 영향 등 장, 단점 있음
4.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의 연임 경제장치 존재 여부
○ 시장 등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연임에 대한 제한은 없음
5. 여성 정치참여 배려 장치 존재 여부
○ 입법으로 여성에 대한 배려를 규정한 법률이나 규정은 없음 다만, 정당 차원에서 여성후보의 지방공직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는 사례는 있음
* 노동당의 경우 중앙당의 지역후보 추천리스트 작성 시 특정지역구의 경우 예외적으로 전부가 여성인 추천명부(All-women shortlist)를 작성하여 여성 후보가 선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음
* 보수당, 자유당 등 타 정당의 경우에는 유사 사례 없음.
6. 투표용지 기재내용, 기재순서 결정 방법 및 투표방법
○ (투표용지 기재내용) 후보자성명, 주소, 소속정당(무소속일 경우 무소속표시), 정당엠블램
○ (기재순서) 알파벳 순서 : 성명의 알파벳순서가 빠른 후보자부터 1번 배정
○ (투표방법) 지지하는 후보자 옆의 빈칸에 × 표시
7. 최근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자의 당선 비율
○ 지난 5.2일 지방선거 결과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포함 2362석 중 무소속 당선자는 165명(선거 총 의석수 대비 7%)
* 지방의원의 경우 전체 20,645명(2012년 기준)의 의원 중 일부에 대한 선거 결과임
(참고자료)
1. 정당,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법(Political Parties, Elections and Referendum Act 2000)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00/41/pdfs/ukpga_20000041_en.pdf
2. Local Elections in England and Wales, Guidance for Candidates and Agents
http://www.electoralcommission.org.uk/__data/assets/pdf_file/0008/141785/Part-2a-Standing-as-an-independent-candidate-LGEW.pdf
3. Local elections in England : voting system
http://www.aboutmyvote.co.uk/how_do_i_vote/voting_systems/local_government_elections_in.aspx
4. Ballot papers from the UK 2010 General & Local Elections
http://www.demotix.com/news/313012/ballot-papers-uk-2010-general-local-el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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