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 문제점
교외지역에 주택이나 상가를 신축하거나 기존의 건물을 증ㆍ개축할
때 환경사용허가를 얻으려면 건축주나 건물소유주는 여러 곳에 분
산되어 있는 부서를 돌아다니며 많은 서류를 작성해야하는 번거로움
을 감수해야 함.
○ 적용
샌디에고시는 『Process 2000』이라는 행정절차 간소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현재는 『Development Review Process』로 운영되고 있는데 건축물
검사, 엔지니어링, 소방점검, 용도적합, 상하수도 및 환경허가 등의
업무를 담당함.
○ 내용
- 프로젝트 매니저가 모든 개발에 관련된 환경허가권을 관할하도록
하고 사용자는 하나의 양식만을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환경허가
권 신청의 모든 절차가 완료됨.
- 프로젝트 매니저의 책임에 따라 행정절차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정확히 계산함.
- 지리정보 시스템이나 프로젝트 진행과정을 점검하는 컴퓨터기술
을 적용하여 담당공무원과 사용자가 언제든지 필요한 정보에 접근
할 수 있게 됨.
- 기존에 70%에 달하는 도시구획에 관한 규제의 수를 줄이고, 사용
자가 6곳의 담당부서를 거쳐야만 했던 기존의 과정을
One-stop 서비스로 바꾸었다.
○ 성과
- 허가권 발급과정에 필요한 시간을 50%이상 감소.
- 샌디에고 지역 허가센터(Development Review Center)가 생겨서
환경사용 허가업무, 건축허가 등이 한곳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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