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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일본의 지역주권개혁 동향 리포트

작성자박성호 작성일2011-03-03

지역주권개혁.hwp [444416 byte] [다운로드 : 739]

일본의 지역주권개혁 동향 리포트 기본정보

대륙	아시아 일본
출처	지역주권전략대강, 지방분권추진개혁위원회 권고서 등다
키워드
등록일	2011-03-03 11:07:24
최종수정일	2024-06-10 08:03:25

단순히 중앙의 권한을 하나씩 나눠주는 개념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의 새로운 역할분담을 통해 국가운영시스템을

개조하겠다는 "지역주권개혁"이 일본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부 과제는 현재 진행중이고, 상당수는 검토되고 있거나 추진방향만 정해 졌지만

발상이나 그 내용적 측면에서 우리에게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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