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연방정부) 포상제도 고찰

 - 공무원 대상 포상제도 중심으로...

1. 호주 포상제도 개관

  □ 호주 포상제도 개요

     ○ 설립시기: 1975년

         - 초기 포상 유형: Order of Australia / Bravery Decorations / National Medal

           ※ 1975년 이전에는 영(제)국 포상제도 하에서 표창이 선정 및 수여됨

         - 초기 포상 관리사무국: 연방총독실 산하 상훈 사무처(Honours Secretariat)

     ○ 포상 유형: Order of Australia(호주 국가 훈장), Public Service Medal(공공 서비스 메달) 등을 비롯

          총 55개의 포상이 존재함

          ※ 호주에서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호주 국가 훈장(Order of Australia)의 경우

              일반 ․ 민간 분야와 국방 분야로 나뉘어 수여되며 각 분야는 아래와 같이 다시 4단계로 구분되어 포상됨

              → 일반․민간 분야 (연방총독 승인)

                  ․ Companion of the Order (AC)

                  ․ Officer of the Order (AO)

                  ․ Member of the Order (AM)

                  ․ Medal of the Order (OAM)

               → 국방 분야 (국방장관 추천 후 연방총독 승인)

                  ․ Companion of the Order (AC)

                  ․ Officer of the Order (AO)

                  ․ Member of the Order (AM)

                  ․ Medal of the Order (OAM)

     ○ 포상 대상: 호주 국익 선양에 탁월한 역할을 수행하거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호주 시민

                          (공무원, 외국인 등 포함)

         ※ 호주 국익 선양에 기여도가 높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Foreign Awards를 수여하거나 경우에 따라

             Order of Australia 수여자로 선정되기도 함

  □ 호주 포상제도 특징

         - 포상 후보자를 정부가 선정하지 않고, 국민(시민, 지역주민)이 직접 추천하여 선정함으로써

            정치적(혈연․지연․학연) 후원 및 외부압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상자 선정 체제 구축

         - 포상 유형 설정, 집행, 집행절차 등과 관련 그 신뢰도 측면에서 국제적 평판 높음.

  □ 포상 집행 정부부처:

    ○ 총리내각부(Department of the Prime Minister and Cabinet) 산하 상훈문화과 

       (Awards and Culture Branch)

         - 총리내각부 상훈문화과에서는 호주 포상제도와 관련한 정책 수립 및 조언을 제공하는 역할 담당

         - 시민들이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제반 포상 유형 및 추천 절차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참가할 수 있도록 홍보

            캠페인 개최 및 홍보정책 수립 기능 수행

         - 상훈문화과는 또한 국가 상징물인 국기, 애국가 등과 관련된 정보의 관리 및 제공의 책임도 수행함

         - 행정절차 단계에서는 Humanitarian Overseas Service Medal, Civilian Service Medal 1939-1945, Vietnam

            Logistics and Support Medal 등의 포상과 관련 하여 추천서 접수를 담당하며 공공 서비스 메달 위원회

            (Public Service Medal Committee)의 사무처(행정업무 처리) 역할을 수행하기도 함

         - 상훈문화과는 외국정부의 추천이 있을 경우 국제무대에서 기여도가 높은 호주 시민에 대해 Foreign Awards를

            포상하기 위한 절차를 담당하는 역할도 수행

         - 또한 해당 부서는 호주 국가 훈장의 일부로 호주 시민권자가 아닌 외국인에 대한 연방총리의 명예훈장

            (Honorary Awards) 포상 절차도 수행함

           ※ 호주 명예훈장을 수여한 외국인은 호주 국가 훈장 수여자와 동등한 수준의 혜택을 입게 됨

               (예: 개인 이름 뒤에 OAM 등의 명예직함 사용권한 수령)

    ○ 연방총독실(Government House, Canberra) 산하 상훈사무처(Honours Secretariat)

         - 연방총독은 호주 국가 훈장(Order of Australia) Chancellor(최종 결정권자 / 서명권자)이며 상훈사무처에서는

            호주 국가 훈장의 상훈 행정절차를 담당함

         - 상훈사무처의 주된 임무는 아래와 같음

           ․ 상훈 수여자 후보 추천 독려(시민 대상) 및 물색

           ․ 후보자 관련 정보 수집

                 ※ 상훈 사무처가 시드니 총영사관에 대해 Order of Australia 후보자로 추천된 한인출신 호주 시민권자에 대해

                 그 기여도 및 상훈 대상으로서의 적합성에 대해 의견을 요청한 “공식서한문” 첨부화일 참조

           ․ 호주 국가 훈장 위원회(Council for the Order of Australia) 업무 지원

           ․ 호주 용감한 시민 표창 위원회(Australian Bravery Decorations Council)업무 지원

     ○ 국방부(Department of Defence) 산하 상훈국(Directorate of Honours and Awards)

         - 국방부 상훈국은 국방 상훈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정책적 자문을 제공함

         - 상훈국은 또한 각종 국방분야 상훈 포상절차에 있어 행정적 책임이 있음

         - 국방장관은 상훈국에서 권고하는 포상 후보자 가운데 수상자를 선정하여 연방총독에게 권고하며 연방총독은

            이를 승인하고 상훈을 수여함

  □ 포상 집행 절차:

       - 후보자 추천 접수(국민) → 심사(해당 부처) → 연방총리(or 국방장관 or 호주 국가 훈장 위원회 or 호주 용감한 시민 표창

             위원회) 추천 → 연방총독 승인 → 포상 수여

     ※ 절차 관련 상세 사항은 상기 포상 집행 정부부처 설명 참조

2. 호주 공직자 포상제도

  □ 공공 서비스 메달 (Public Service Medal)

     ○ 설립 연도: 1975년까지는 영국 포상제도를 준수하여 공무원 포상제도가 시행되다가 1989년에 이르러

          Public Service Medal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됨 

     ○ 설립 의의: 호주 연방정부 및 주정부, 준주정부, 지방정부 공직자들의 현저한 공적을 치하․격려하기 위해 수여

        ※ “현저한 공적” 정의

           ․ 공공 서비스 또는 고객(내부․외부)서비스에 탁월한 실적/성과 수행

           ․ 정부 정책개발, 프로젝트, 프로그램 수행에 혁신적 성과 수행

           ․ 팀워크를 포함한 선도적 리더십 수행

           ․ 효율적 절차 개선, 생산성 개선, 대민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의 현저한 공적 수행

     ○ 포상 기관: 다양한 공공 서비스 메달 위원회(Public Service Medal Committee)가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각각의 메달 건별로 포상대상 후보자들을 심사하는 기능을 수행함

     ○ 포상 절차:

        - 공공 서비스 메달 포상을 위해 다양한 PSM　위원회(Public Service Medal Committees)가 운영되며

           일반적으로 1년에 2번, 호주 국경일과 여왕생일에 메달을 포상하기 위해 운영회가 개최됨

        - 메달 수상 후보 추천 마감일은 메달을 심사하는 위원회 사무국 별로 따로 선정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매년 2월

           1일과 8월1일에 추천 접수를 마감함  

        - 후보자 심사 후 위원회는 각 메달별 수상 대상자 후보군을 선별하여 연방총리에게 추천 ․ 권고함   

        - 연방총리는 메달 수상 대상자 후보군에서 적절한 대상을 선정하여 연방총독에게 추천 ․ 권고함

        - 연방총독은 추천받은 포상 대상자를 최종적으로 승인하고 메달을 수여함

        - 메달 수상자 호주 국경일(Australian Day)과 여왕 생일(Queen's Birthday)에 발표됨

      ○ 연간 메달 포상 횟수

        - 호주 정부에서는 각 분야별로 공공 서비스 분야 메달을 수여하며 이는 연간 총 100여 개를 넘지 않음

        - 공직자 개인은 일회에 한해 공공 서비스 메달(PSM)을 수여할 수 있으며, 메달 수여 후 개인의 이름 뒤에 “PSM”

           이라는 명예직함을 붙일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됨

      ○ [메달 디자인]

          [앞면]        [뒷면]

      ○  공공 서비스 메달 후보자 추천서 양식

            Public Service Medal nomination form - PDF 558KB | DOC 107KB

      ○  호주 상훈(55개) 수여자 통계 현황 (1975년~2010년 6월30일)

          ※ 공공 서비스 메달 (1989년10월18일~2010년 6월30일) : 총 1750개

          ※ PSM 이외의 공직자 대상 포상 유형 예

             - Meritorious Awards: 특별 공직 분야(경찰, 공공 서비스, 방재 서비스, 비상 대책 긴급 서비스, 남극대륙

                서비스 등)에서 현저한 공적을 이룬 공직자 치하

             - The National Medal: 비상대책 서비스, 교정직, 방재 서비스, 경찰․치안 서비스 등의 정부 및 자원봉사 기관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공직자 중 우수자 치하

             - Long Service Awards: 국방 및 유관기관 종사자 중 장기근속 공직자 치하

             - The Centenary Medal: 2001년도에 연방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한시 시행된 상훈제도로 호주

                정부 및 사회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시민 치하

3. 호주 포상제도 시사점

    ○ 호주는 국가(연방정부)가 수여하는 각종 상훈 수여자 대상을 내부적으로 선정하지 않고 국민들이 직접 추천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데, 이는 한국의 포상제도와의 근본적인 차이점이라 볼 수 있음.   

       국가 정부기관이나 정부가 인증하는 대표기관을 통해 상훈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기 때문에 상훈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외부적 압력이나 혈연, 지연, 학연 등의 사적 ․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그 포상

       제도의 공정성 ․ 투명성에 강점이 있다 평가할 수 있음.

    ○ 공직자를 대상으로 수여되는 “공공 서비스 메달” 상훈 시스템에서 엿볼 수 있듯이 호주의 포상제도의 또 다른 특징은

           포상 횟수에 제한을 둔다는 것임.

       공공 서비스 메달의 경우, 정부는 메달 수여 횟수를 연간 100개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지난 1989년 공적 서비스

         분야에 상훈제도를 도입한 후 2010년 6월 현재까지 총 지급된 메달 수는 1,750개로 제한 지급 되었음.

       정부는 또한 공직자 개인도 Public Service Medal(PSM)을 평생 1회에 한해서만 수여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메달 지급 횟수를 제한하는 대신 수여자에 대해 평생 개인의 이름에 PSM 이라는

         명예직함을 달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상훈의 품격을 높였다 평가할 수 있음.

작성: 차우영 책임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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