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NSW주 복권사업 현황 및 시사점
□ 호주 NSW 복권사업 개요
o 호주에서는 복권관련 허가와 규제사항은 주정부(State Government) 소관임. 호주의 주정부는 한국의 광역시도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나 그 권한과 기능면에서는 미국의 주(State)와 같다고 할 수 있음
o 현재 NSW주의 복권발행은 1996년에 제정된 Public Lotteries Act (공공복권법)과 2002년도에 제정된 Public Lotteries Regulation(공공복권규정)에 의해 추진됨
o 복권운영에 관한 법 적용범위는 도박중독 최소화방안을 비롯하여 복권 구매자를 위한 각종 복권정보, 도박중독에 대한 전문가 상담절차, 복권 배당기준 등 포괄함
o NSW주에서 허가를 받아 복권사업을 운영하는 회사는 아래 3개 사임
- NSW Lotteries Corporation
- Jupiters Gaming(NSW) Pty Ltd
- Clubkeno Holdings Pty Ltd
o NSW주정부는 복권사업을 직접 추진하지 않고 복권사업 허가 및 운영에 대한 규제만을 담당함
* 자세한 내용 첨부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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