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자치단체 세원 현황
1. 직접세
세금 구분
성격
수익 자치단체
비고
꼬뮌
데파트망
레죵
건축 토지세
의무 부과
O
미건축 토지세
거주세 (주민세)
사업소세
직종에 따라 면세 적용
일드프랑스 레죵 시설 특별세
일드프랑스에 적용
건축, 미건축 토지세 및 사업소세에 추가 부과
공공기관 시설 특별세
지방세 납세자에게 의무부과
시설관련 공공 기관
오물수거세
선택 부과
오물수거를 관장하는 기초지자체 또는 자치단체연합
청소세
공공 도로 청소를 관장하는 기초지자체 또는 자치단체연합
보도세
공공 도로, 광장 등 인접 주민 과세
포석도로세
포석도로 인접 주민 과세
고압전선 전신주세
200,000 볼트 이상 고압선 전신주에 부과(전력공사에 과세)
광산세
광산업자에 과세
2. 간접세 및 기타 수수료
전기 사용세
전기사용자에 과세
자동차세
2006년 폐지
자동차 등록세
수입인지세
운전면허세
광고세
고정광고판세
차량부착 광고세
관광지 체류세
케이블카세
케이블카 운행업체 매출액 비례 부과
공연, 오락, 유흥세
카지노세
매출액 비례 부과
음료 판매 허가비
주류판매허가에 부과
광천수 부가세
광천수 개발사업체에 부과
공공도살장 이용세
공공도살장 보유 지자체
도살 가축 소유주에게 kg 단위로 부과
해상 자연보호구역 여객 운송세
여객선 운항 업체에 부과
연육교 통과세
연육교를 이용 통과하는 차량에 부과
장의관계세
매장, 화장, 장의차 도심 통과 등에 부과
하수도 미연결세
-
하수도 미연결 건축 소유주에 부과
코르시카 해상, 항공 여객 운송세
코르시카 자치단체
항공, 해상 대중교통운송회사에 부과
코르시카 선박 운항 료
코프시카 선박 운항 허가증료
코르시카 주류소비료
코르시카 담배소비료
해외령(과들??, 귀얀, 마티??, 레위니용) 레죵 해상, 항공 여객 운송세
해외령 자치단체
해외령 데파트망(과들??, 귀얀, 마티??, 레위니용) 석유제품 소비 특별세
해외령 물품입시세
계절운영 자영업자 영업세
3. 도시계획세 및 용도변경 수수료
도시계획세에 속하는 9개의 세목 중 선택부과세는 3개가 있으며 건축자문위, 도시계획자문위, 환경자문위 재원확충세와 자연보호지역세는 데파트망에서, 주차공간 미확보 건설공사주 부담금은 꼬뮌에서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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