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의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
싱가포르는 면적이 서울보다 조금 크고 인구도 424만(외국인 75만명 포함) 정도에 불과한 도시국가로서 사실상 지방자치가 무색할 정도로 중앙집권적인 나라입니다. 주 싱가포르 한국대사관(http://www.koreaembassy.org.sg)의 지방자치에 관한 다음 설명을 참고하십시오.
* 자치개념의 부재
- 좁은 면적, 적은 인구의 도시국가로서 강력한 중앙집권통치
* 자치서비스와 주민참여
- 시·구청, 동사무소에 해당하는 행정조직은 없으며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과정에서 의견수렴 등을 목적으로 지역개발협의회(Community Development Council)
<지역개발 협의회의 내용>
1. 설치목적
- 다종족 사회임을 감안 주민간 화합도모
-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정책 결정과정에서 의견수렴
2. 조직
- 5개 CDC 설치
- CDC의장은 시장(mayor)로 불리움.
3. 기능
- 연계(Connection) : 인종화합의 날 운영, 지역내 만남 주선, 시민증 수여행사 등
- 교육(Learning) : IT교육, 예술교육, 독서지도 등
- 시민운동(Active Citizenry) : 자원봉사, 환경보호운동 등
- 자조운동(Self-Help) : 지역 구직박람회, 건강프로그램, 사회부조 등
- 치안(Security) : 범죄예방, 마약근절, 화재예방, 도로안전 등
4. 재원
- 초기재원은 정부에서 지원
- 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위해 주민 기여금의 3배에 해당하는 액수를 정부에서 지원
이렇게 볼 때 싱가포르 지방정부의 예산과정이나 결산과 같은 재정절차에 관한 내용이 요청하신 내용에 부합할 지는 의문입니다만, 이와같은 타운의 재정절차에 관해서는 TOWN COUNCILS ACT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령 내에 재정절차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재정절차(예산과 결산)에 관해서는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SINGAPORE(싱가포르 헌법)에 그 대강이 규정되어 있고 또 FINANCIAL PROCEDURE ACT(재정절차법)에 좀 더 자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법령들은 싱가폴 현행법령 검색사이트(http://statutes.agc.gov.sg/)에서 모두 내용을 검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그러나 좀더 구체적 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직접 싱가포르 재무성(http://app.mof.gov.sg/index.asp)내 예산담당부서(아래 연락처 참조)로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내역과 사용목적 등을 자세히 명시하여 요청하기를 권장합니다.
<싱가포르 재무성내 예산담당부서 관계자 연락처>
Budget Systems & Support Unit Tel : 62259911
Budget Preparation process; Instruction Manuals & Legislation; Pension Fund, Public Debt and Financial Transfers.
1. Head (Budget Systems & Support) Miss Gloria CHUNG
63327403 gloria_chung@mof.gov.sg
2. Policy Analyst (Budget Systems & Support) YAM Kok Chin
63324517 yam_kok_chin@mof.gov.sg
3. Policy Analyst Assistant (Budget Systems & Support) Lawrence WONG Oi Whan
63327408 lawrence_o_w_wong@mof.gov.sg
그리고 그 외 세계 각국의 예산 및 회계 법령을 참고로 하고 싶다면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 http://www1.worldbank.org/publicsector/pe/countrybudgetlaws.c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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