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일부 도시에서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을 검토 중인 가운데 유럽 도시에서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무상 대중교통을 운영하는 사례를 국내 지자체에 소개하고자 한다.
모든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도심으로 진입하는 차량을 억제하고 탄소 배출을 줄여 날로 심각성을 더해가는 기후변화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한다는 기본적인 목적과 차를 몰고 도심 외곽의 대형 마트에서 장을 보는 일반적인 소비 행태를 탈피하여 무료 대중교통을 이용 도심 소비를 진작시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는 결과론적인 목적 등에서 유럽 각국의 여러 도시들이 무상 대중교통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얼핏 판단하기에 지역 정치인의 포퓰리즘에서 기인한 발상이라 생각할 수 있겠으나 실질적으로는 주민들에게 추가적인 세금 부담없이 무료로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재원조달을 위한 여러 방법론이 등장하고 있으며,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결국 무상화를 중단하는 사례도 발견할 수 있다. 본문에서는 유럽에서 무상교통을 운영하는 대표적인 도시 사례를 각각 개괄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 (첨부 파일 참조)
- 프랑스 샤토루시(02년부터 시행)와 기타 도시 사례
- 룩셈부르크 도시국가 차원 무료화 추진 사례(20년 3월부터 시행)
- 에스토니아 탈린시 사례(13년부터 시행)
- 벨기에 하셀트시(97년부터 시행, 13년부터 축소 운영)
기획 및 총괄 정리 : 송정재 소장
프랑스 사례 : 김형진 전문위원
룩셈부르크, 벨기에, 에스토니아 사례 : 이동현 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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