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대한 싱가포르의 전략

1. 추진 배경

○ 천연자원이 거의 없는 도시국가인 싱가포르는 에너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환경보존과 경제성장, 에너지 안보에 대한 정책을 함께 추진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접근도 마찬가지이다. 싱가포르 기후변화 전략은 단순히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뿐만 아니라 가스배출을 줄이기 위한 싱가포르의 현재와 미래의 노력을 담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 논의에도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 모든 국가들은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국가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환경에 부합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싱가포르 정부도 교통, 빌딩, 가정과 같은 중요한 에너지소비 부문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하여 태양에너지, 수력에너지 등 기술을 개발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기후가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인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지구 온난화의 가장 큰 원인을 화력발전소, 자동차 증가에 따른 배출가스의 증가로 분석하고 있다.

   -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2100년쯤에는 1990년에 비해 기온이  6.4°C 오를 것이며 이에 따라 수면은 59㎝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또한 극한기온, 폭염, 폭우와 같은 기상이변이 자주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 싱가포르의 환경적 취약점

○ 싱가포르는 열대성 기후에 속하며 상대적으로 지대가 낮은 반면 인구밀도는 높아서 기후변화에 상당히 취약한 국가이다.

○ 싱가포르에서 CO2가스 배출의 가장 큰 요인은 산업개발과 일반 생활수요이다. 그러나 제한된 천연자원과 지리적인 제약을 가진 도시국가인 싱가포르는 오일이나 가스를 벗어난 대체에너지를 대규모로 사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 즉 수력발전이나 지열을 이용한 발전은 지리적인 여건으로 인해 한계가 있으며 풍력발전도 바람의 속도가 낮아 현재의 기술수준으로는 에너지화가 어렵다.

   - 쓰레기로부터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을 제외하면 싱가포르에서 적용 가능한 재생에너지는 태양에너지와 바이오 에너지다. 그러나 태양에너지와 바이오 에너지는 화석연료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 그래서 아직까지는 에너지 수요의 대부분을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3. 싱가포르 정부의 완화 노력

○ 싱가포르 정부는 국제환경기구와 합동으로 과거의 환경개발과 도시개발 결과가 기후변화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를 연구하고 있으며,

   - 기후변화가 싱가포르의 기온, 해수면, 강수패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를 분석하고 싱가포르 정부가 현재 취하고 있는 정책의 효율성을 재검토하여 필요한 새로운 조치들을 모색하고 있다. 더불어 기후변화의 영향력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기 위한 국가적 시스템을 확립해나가고 있다.

○ 싱가포르는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국가이며 산업시설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대부분은 국내소비제품 보다는 수출상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된다.

   - 하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 GDP 1달러당 사용되는 탄소량은 상대적으로 적  게 나타나고 있으며 국제에너지기구의 발표에 의하면 CO2농도도 세계의 평  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 이산화탄소배출 완화 노력

○ 일반적으로 이산화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각 나라들은 에너지 효율증가, 탄소농도가 높은 연료사용 자제, 산림 조성을 통한 탄소 흡수원 확충 등과 같은 노력을 하고 있다.

○ 그러나 싱가포르의 경우 국토가 협소하여 산림조성을 통한 탄소 흡수원을 확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가스배출을 완화하기 위한 싱가포르의 가장 중요한 전략은 다양한 산업영역에서 에너지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것이다. 실제 싱가포르의 경우 2007년에 사용된 전기의 79%는 상대적으로 CO2배출량이 적은 천연가스를 연료로 하여 생산되었으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에 해당된다.

2) 고농도 탄소 연료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

○ 전력시장의 자유화와 함께 싱가포르는 전기 공급원으로 주로 천연가스를 사용하여왔다. 천연가스는 석유를 사용했을 때보다 CO2의 배출을 40%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력부문에서 CO2가 40% 적게 배출 되는 것이다.

○ 또한 싱가포르는 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전개하고 있다.

3) 에너지 효율성 증대를 위한 노력

○ 싱가포르는 에너지 비용에 대해 정부의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정책을 유지하여 에너지 소비자들로 하여금 에너지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 이와같은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1990년과 2005년 사이에 에너지 의존도를 15%정도 개선하였으며 2030년까지 2005년 수준의 25%까지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고자 하는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의 노력을 지지하고 동참하고 있다.

○ 또한 환경부(NEA)가 주축이 되어 EMA, EDB, BCA, A*STAR 등의 기관들이 참여하는 E2PO(Energy Efficiency Singapore Programme Office)를 만들어 아래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에너지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① 에너지 고효율 기술도입 장려 및 에너지 효율성을 방해하는 시장의 장벽제거 및 조치

   ② 일반시민 또는 사업자에게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 및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 하도록 경각심 고취

   ③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한 노력과 에너지 관리에 대한 지식과 능력 배양

   ④ 에너지 효율성 증대를 위한 기술개발을 위한 조사, 연구 활동의 촉진

4)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과 기대효과

○ 싱가포르는 청정에너지, 재생에너지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탄소농도가 높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에너지 효율성 증대를 위한 기술개발을 통하여  에너지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 즉 에너지 효율성 증대, 태양에너지, 그린 빌딩 등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연구노력의 결과 새로운 에너지에 대한 생산비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낮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 또한 싱가포르는 에너지 효율성을 증가 및 CO2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에너지 관리와 관련한 훈련과정 신설, 기술인정 조직 등을 설치하여 에너지 기술 향상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5) 국제적인 동참

○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는 국가적인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며 국제적인 협조를 필요로 한다.

○ 국제사회가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장기적인 목표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고 논의하기 위해서는 국제공동체가 필요하며 2007년에 국제사회가 채택한 발리로드맵은 2012년 이후 기후변화 협약을 체결하는데 주요한 과정이며 1단계 조치이다.

○ 발리로드맵에 의하면 앞으로 기후변화와 관련된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협약에 참여한 모든 국가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모든 국가는 가스배출을 감소시키고 카본의 침하를 막기 위한 국가별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4. 싱가포르 기후변화 대책이 주는 시사점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싱가포르는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약인 ‘기후변화협약(FCCC)'에 부응하고자 전력생산, 산업, 교통 등 주요 분야에서 가스배출을 줄여 깨끗한 대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 즉 태양에너지 등 청정에너지에 대한 개발 및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강화해 나감으로써 산업부문이나 가정의 화석연료에 대한 소비를 줄여나감으로써 국가 전체적으로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를 완화시켜 에너지 안전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 싱가포르는 인구밀도가 높고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가 높으며 수출주도형 경제체제 등 여러 면에서 우리나라와 공통점이 많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는 장기간에 걸친 계획과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통하여 오늘날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정도로 청정한 그린시티를 만들었다.

○ 싱가포르 정부가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처 노력은 비슷한 환경을 가진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싱가포르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협약을 준수하면서 환경친화적인 경제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