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een Acres Program
뉴저지 주정부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녹지공간을 보전하고 역사 유적지 보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사업에 대하여 주정부가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거나 융자하는 방식으로 지방정부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지방자치가 발달한 나라이긴 하지만 지방정부가 자연환경과 역사 유적지를 보전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주정부는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녹지 보전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린에이커 프로그램(Green Acres Programs)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가. 개 요
∘ 뉴저지 주의 자연환경과 역사유적, 휴식 공간을 보전하기 위해 시작
∘ 1961년 레크레이션과 녹지보전에 대한 뉴저지 주의 필요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카운티 정부와 지방정부(municipalities)들이 보전을 위한 토지 매입을 지원
∘ 1961~1995년 까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9차례에 걸쳐 14억달러의 채권이 발행되었으며, 이렇게 조성된 자금은 보전을 위한 토지 매입과 공원개발에 사용
∘ 1998. 11. 3일 녹지공간 확보, 농지보전, 유적지 보존, 레크레이션 개발 등을 위한 안정된 자금 확보를 위해 주민투표를 실시‧통과
∘ 1999. 6. 30일 뉴저지 정부는 “The Garden State Preservation Trust Act”를 시행함. 이는 역사적으로 처음 시행된 법으로 뉴저지는 이 법의 시행과 더불어 향후 10년 동안 100만 에이커(4,047㎢)의 보존프로그램 추진
나. 프로그램 및 재원 등
∘ 뉴저지 전역에 걸쳐 환경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나 상수원, 역사유적지를 매입하여 보존하거나, 지방정부나 비영리기관(nonprofit organization)의 보전을 위한 공간의 확보 또는 공원‧레크레이션 공간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개선할 때 지원
∘ 분야별 프로그램
- 주 공원과 녹지공간 확보(State Park & Open Space Acquisition)
- 지방정부와 비영리기관의 녹지보전 지원(Local Governments and Nonprofit Funding)
- 레크레이션 시설(수영, 낚시, 야외게임시설, 스포츠, 자전거, 피크닉, 캠핑 시설 등) 설치 및 개선 지원
∘ 기금의 종류
- 취득 기금(Acquisition Funding)
∙ 지방정부는 각각의 사업비에 25% 또는 취득하고자 하는 땅에 대한 세금(open space tax)가 있는 경우 최대 50%의 보조금을 지금
∙ 보조금 외에 융자금 지원. 융자금은 이자 2%로 30년 이상 상환 가능
- 야외 레크레이션 개발기금(Outdoor Recreation Development Funding)
∙ 사업비의 25%의 보조금 또는 이자율 2%의 융자금 지원(* 융자금은 20년 이상 분할 상환 가능)
∙ 이 기금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인구밀도가 5,000명/sq mi 이거나 인구가 35,000명 이상 또는 인구밀도가 높은(1,000명/sq mi) 카운티 정부로부터 후원을 받아야 함
∙ 공원 개발을 위한 보조금 'Urban Aid' 지원. 이는 사업지의 최대 50% 까지 보조금 지원과 융자금(*이자율 0%) 지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카운티 인구밀도가 5,000명/sq mi 이상 이어야 함
∘ 재 원
- 주정부에서 채권 발행 등으로 충당하나, 때로는 연방정부의 보조금을 받기도 함 (* 'Green Acres Program'은 토지 및 수자원 보전을 위한 연방정부의 기금 관리)
∙ 뉴저지 지역의 송림 보호를 위해 연방정부의 “Pinelands National Reserve (PNR)”로 부터 보조금(grant)을 받음.
* PNR : 1978년 제정된 “National Parks and Recreation Act”에 의거 연방의회가 설립. 이는 미국 최초의 “National Reserve" 임.
∙ 수자원 보호 및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New Jersey Environmental Infrastructure Financing Program(EIFP)’이 최근 중요 재원이 됨. EIFP는 수자원 보호 및 수질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에 낮은 이율로 자금 제공
∘ 지원선정 : 지방정부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계절별로 선정
[ Green Acres Program 지원지역 안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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