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리스 등 6개도시 공동 무단투기 단속반운영
□ 사례 소개 배경
○ 쓰레기 처리는 가장 기본적인 지방사무로서 국가, 지역을 막론하고 모든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여겨지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1994년 쓰레기종량제 실시와 함께 무단투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었고 당시 정책 집행의 최일선인 시군에서는 무단투기를 둘러싼 주민들과의 실랑이가 무수하게 벌어지기도 하였음
○ 이후 국민의식 수준의 전반적 상승과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무단투기 사례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야산, 도로에 인접한 계곡, 강변 등 일반 주민의 눈길을 벗어난 곳에서는 무단투기 사례가 끊이지 않는 실정임
○ 선진국이라고 하는 호주의 광역 시드니권에서도 쓰레기 무단투기는 해결과제이며, 이와 관련한 펜리스시 등 6개 도시 공동 무단투기 단속반의 사례를 소개함
○ 사례의 내용은 어떻게 단속실적이 있었는지, 어떠한 단속방법을 사용하였는지에 관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 내용이 아니고 단속반 인력 활용과 관련한 사례임
□ 사례 내용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단속반을 대부분 운영하고 있거나 한 경험이 있음. 예를 들면 환경미화원을 활용하기도 하고,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임시 직원을 채용하여 전문적인 단속을 펼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 그런데 어느 경우이든지간에 단속반의 운영은 각 자치단체별로 독립적,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인근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인력을 활용하여 단속 역량을 강화하는 경우는 드뭄
○ 이번 사례의 경우는 시드니 광역권에 소재하는 펜리스, 뱅스타운, 볼크햄힐스, 페어필드, 홀로이드, 리버풀 등 6개 도시가 단속반을 공동으로 운영함으로써, 개별적으로 단속반 인력을 운용할 경우의 단속 역량의 약화, 소요예산 부담 등의 난제를 해결한 사례임
○ 즉,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의해 6개 도시 인력이 공동으로 6개 도시 관할 지역의 예상 투기지역을 집중적으로, 기동성 있게 단속함으로써 단속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임
○ 따라서 단속반원 운영에 따른 예산부담은 줄어들지만 선택과 집중에 의해 단속 역량은 6개 공동단속반원 모두를 활용할 수 있는 등 인력 운용상의 효율성을 기한 사례임
○ 6개 도시 공동 단속반에 대한 업무감독 등 지휘는 펜리스시가 맡기로 하였음.
□ 착안 사항
○ 임용권자 여부에 크게 관계가 없는 일시사역의 경우 활용가능성이 많음.
○ 예를 들면 산불감시, 어장 또는 해변 정화활동, 벌채, 재활용 분류 작업 등 일시적으로 인력 활용을 집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인근 시군끼리 업무협약에 의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사항임
○ 이와 같이 인력 활용, 예산 절감을 위한 지방정부간 업무제휴 사례는 합리성을 기반으로 한 호주 행정의 특징점이며, 유사한 관련 사례를 다음과 같이 이미 게재한 바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람
□ 추가자료 얻을 수 있는 곳
○ 담당자 : Barry Ryan
○ 전화 : +61 2 4732 7519
○ 팩스 : +61 2 9261 7519
○ 이메일 : bryan@penrithcity.nsw.gov.au
※ 참고사항 : 펜리쓰시 기본 현황
□ 위치도
□ 기본 현황
○ 인구 : 172,397명(2001년 센서스)
○ 면적 : 407㎢
○ 위치 : 시드니 CBD로부터 서쪽으로 54㎞ (자동차로 50분)
○ 도시 특징 : 농업 및 제조업이 조화를 이룬 도시, 전원도시
- 시드니 중심부와 통근 거리에 위치한 광역시드니권으로서 인구가
해마다 급증하는 지역(01~05년간 평균 인구 증가율 5.7%)
○ 주요산업
- 제조업 : 비철금속, 알루미늄 판 제조, 콘크리트 구조물 제조 등
- 농업 : 낙농, 가금, 과수, 채소 등
○ 주요시설 : 웨스턴 시드니대학교, 조안 서덜랜드 공연예술센터 등
조정경기장 시설 등
□ 특이사항
○ 시장, 부시장, CEO 등 방문단 일행이 2007. 3월 지방국제화재단 본부를 예방, 이상호 이사장 등 간부진과 양국 지방정부간 국제교류 활성화를 소재로 환담을 나눈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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