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수도 선정과 유럽 지자체들의 기후변화대응 노력
1. 취지 및 배경
유럽연합이 유럽도시들로 하여금 기후변화에 전향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지자체차원의 성공사례를 발굴하고 교환하므로써 도시들의 정책실행력을 높이기 위하여 기후변화에 우수한 실행력을 보인 도시를 녹색수도로 지정하는데 스웨덴의 스톡홀름이 유럽최초의 녹색수도(Green Capital cities)로 선정되어 2010년 녹색수도의 영예를 유지하게 되며 2011년엔 함부르그가 뒤이어 녹색수도의 영예를 갖게 된다.
후보군으로는 장기적 안목으로 환경문제들을 다루어왔으며 국제적으로도 정평난 도시들인 암스테르담, 브리스톨, 코펜하겐, 프라이부르그, 함부르그, 뮌스터, 오슬로, 스톡홀름의 8개도시가 경합하였는데 2012년 수상도시선정은 2009년 9월에 있을 예정이다.
2. 스톡홀름과 함부르크의 기후변화대응 정책
스톡홀름이 녹색도시 선정에서 뛰어난 평가를 받은 점은 성장과 지속가능성을 조화하는 전반적인 비젼을 갖고 있으며 2050년까지 화석연료가 없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포함한 점 그리고 전반적으로 시가 분명한 의지로 녹색프로그램들과 정책방안들을 궤도에 올려놓고 있다는 점인데 스톡홀름시는 오랜 기간동안 기후변화에 대처해 왔고 2006년에는 ICLEI와 (지자체 환경정책에 대한 국제평의회) 공조하여 “이산화탄소 방출이 없는 미래”라는 국제회의를 개최를 통하여 모든 참여기관들에게 지역차원에서 온실가스방출을 줄이기 위해 합심, 노력을 요청한 바 있다. 나아가 스톡홀름시는 차량이용을 줄이고 배기가스를 감량시키기 위해 교통혼잡세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함부르크시는 다양하고 광범한 정책추진과 정책이행 그리고 강한 그린비젼으로 녹색수도로 추천된 경우인데 함부르크시는 자체적인 기후보호 목표치와 함께 이를 추진하기 위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는 점 그리고 거의 모든 시민이 고급 대중교통수단에 300미터 범위내에서 접근할 수 있게 된 점 등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기타도시들도 유럽의 녹색수도가 될 자질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세계도시들에 대한 역할모델을 할 수 있는 도시들이다고 평가되었다.
○ 암스테르담 : 기후변화대처 목표와 계획, 예산이 확실, 파급정책과 교통정책도 우수
○ 브리스톨 : 영국내에서 환경에 대한 인식을 환기하는 선도적인 도시이며 실행계획이 우수하고 미래를 위한 다양한 계획을 가지고 있음
○ 코펜하겐 : 교통체계 특히 지방의 교통수단 발달과 승객수송 정책 그리고 2015년까지 50%의 출퇴근자가 자전거를 이용토록 하겠다는 계획이 우수
○ 프라이부르그 : 초록지대 공간확보 및 맑은 공기유지를 위한 다양한 실행정책 추진
○ 뮌스터 : 기후변화 대처정책 실행력 우수 (기구예산 및 목표량의 확대 등)
○ 오슬로 : 대중교통 접근성 양호 및 자전거 이용망 확충, 녹지대공간에 대한 접근성용이
3. 시사점
유럽도시들이 유럽연합이라는 국가간 연결망을 통하여 정책을 공유하고 실행력을 높이고 있음에 반해 우리의 경우 지자체간 정책연대력이 약하고 지구온난화나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선진정책수립에 대한 관심이 환기되지 않아 불확실한 시기에 국가간 경쟁력에서 뒤쳐질 우려도 있어서 이에 대한 인식환기가 절실한 시기라고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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