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굴번시의 물절약을 위한 공동체의 참여
□ 사례소개 배경
○ 호주는 지난 수년간 100년래 가뭄에 시달리고 있음. 이에 따라 절수 캠패인이나 물절약시책이 모든 지역에 현안 과제이며, 특히 내륙 지방으로 갈 수록 그 정도가 심하다고 함.
○ 아래는 2006년도 연방정부 주최 우수사례상을 받은 굴번 멀와리시(Goulburn Mulwaree Council, NSW)의 사례임
□ 사례 내용
○ 굴번시는 호주 최초의 내륙 도시로서 현재 22천명의 주민수를 갖고 있음
○ 굴번시는 최근 18개월간 가뭄 최상위등급인 5등급하에서 급수제한으로 고통받은 것을 비롯하여 지난 4년간 최악의 가뭄을 겪어 왔음
○ 굴번시의 현재 용수 사용량은 최대 1인당 1일 150리터로서 이는 호주 도시 거주자 사용량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함
○ 굴번시의 이같은 1일 사용량은 2002년도 사용량의 절반 이하 수준이며 2004년부터 이 수준을 유지해 왔다고 함. 시 전체적으로는 2002년도 13M리터에서 5~6M리터로 줄임
○ 굴번시가 우수사례상을 탄 이유는 시 공동체 전체, 즉 주민, 상가, 산업체, 스포츠 그룹 및 지방정부가 이러한 물 사용량을 줄이는데 혼연일체가 되었다는 점임
○ 즉, 굴번시의 물절약 시책의 핵심은 전적으로 교육과 지역공동체와의 파트너쉽이었다는 점임.
□ 착안사항
○ 현지 경험을 토대로 볼 때 우리나라 지자체의 행정 시책이 호주 지방정부에 비해 떨어진다고 생각되지 않으며 오히려 신속한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우수하다고 평가됨
○ 다만 시책 자체의 우수여부를 떠나 상호 토론을 거치고, 졸속으로 급히 시행하기 보다는 이해 관계자 다수의 공감대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거나 또한 합의된 사항은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하는 등 이를 추진하는 방법에 있어서의 절차적 합리성은 배울 점이 많이 있다고 여겨짐
○ 굴번시의 사례도 특별히 시책 자체가 아이디어 측면에서 반짝이거나 혁신적이라기 보다는 공동체의 현안 해결을 위해 지역 주민 모두가 어떻게 참여하고 이를 지방정부의 리더쉽과 어떻게 결부시키느냐는 절차적, 민주적 과정이 빛을 발하고 있다고 여겨짐
□ 추가자료 얻을 수 있는 곳
○ Contact name: Ms Vanessa Toparis
○ Contact position: Project Officer
○ Contact address: Locked Bag 22, Goulburn Mulwaree Council NSW 2580
○ Contact phone: (02) 48234412
○ Contact fax: (02) 48234456
○ Contact email: vanessa.toparis@goulburn.nsw.gov.au
○ Council's web site: http://www.goulburn.nsw.gov.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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