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생각해 보는 생활보호
- 홈 레스 자립지원 본격화로 노숙생활자 1,102명이 371명으로 격감 -
(도쿄도 신주쿠구의 사례)
□ 신주쿠구
1. 추진계획 책정
홈 레스 자립지원도 큰 과제다. 2004년도 8월의 조사에서 홈레스 수가 1,102명에 달한 신주쿠 구는 금년 2월에 「홈 레스 자립지원 등에 관한 추진계획」을 책정 홈 레스 자립지원에 충실하고 있다.
홈 레스 대책은 2002년 8월, 홈 레스 자립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정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았지만 도쿄도 23자치구에서는 도와 구가 공동으로 홈 레스 긴급일시보호센터나 자립지원센타를 개설 자립을 촉진하는 노상생활자대책사업을 추진. 구 독자적으로도 식료의 지급이나 급식숙박장소의 제공, 순회상담사업 등을 추진 해 왔다. 이러한 홈 레스 대책을 재정비하여 실효성 높은 종합적인 홈 레스 자립지원책을 추진하는 것이 계획책정의 목적이다.
계획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홈 레스의 현상이나 지금까지의 대응과 과제, 대책경비 해결을 위한 기본적인 생각, 구청의 대응 방안 등 중점항목 등을 명기하였다. 홈 레스를 지원하는 NPO 단체나 학자, 공모한 구민 등을 위원으로 선정한 것이 특징이다.
「홈 레스 대책에 대하여 구민의 이해와 협력을 얻으면서 동시에 지원활동을 전개하는 NPO 단체 등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생활복지과 담당자는 말한다.
2. 상담거점시설 개설
추진계획 가운데 최대중점항목으로서 위치를 부여한 것이 상담체제의 충실이다. 그 일환으로서 금년도부터 거점상담사업을 도입, 상담소「토마리기=횃대」를 개설했다.
구는 2003년도부터 사단법인도쿄사회복지사회에 위탁 홈 레스에게 복지시설 등의 정보제공이나 상담을 실시하는 노숙자생활순회상담사업을 독자적으로 실시하여 왔다.
「그 대응 가운데에는 홈 레스와 지속적으로 연계가 되는 상담 장소의 필요성을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기존의 행정창구에서는 대응에 한계가 있어 진정한 대응을 할 수 없었다. 진지하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홈 레스와 신뢰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생활보호나 취로에 연결이 가능하다」라고 생활보호 담당자는 설명한다.
「토마리기=횃대」는 제2청사 인근에 두고 월요일~금요일과 제2․제4 토요일 9시~16시에 개설. 도쿄사회복지사회에 위탁 상담원 3명이 대응하고 있다. 또, 전문상담원에 의한 채무, 주택, 법률, 건강, 알코올 문제의 상담도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건빵의 배부나 샤워의 제공도 실시하고 있다.
상담에 응하는 이용자는 1일 30명이 넘고, 계속적으로 방문하는 홈 레스도 적지 않다. 상담을 반복함으로서 취로의욕이 높아지는 등, 홈 레스의 의식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한편, 노상생활자순회상담사업은 금년도부터 도와 구의 공동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다.
구에서는 NPO 단체 등에 의한 홈 레스의 지원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NPO 단체나 민간과의 연계․협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다. 구는 신주쿠구 노상생활관계기관연락회를 설치 정보교환을 실시함과 아울러, 상담업무를 비롯, 자립을 향한 생활․취로․주민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NPO 단체 등에 위탁하여 왔다. 풍부한 지식․노하우를 축적, 홈 레스와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NPO 단체 등과 연계함으로서 사업의 효과가 높고, 실정에 따라 유효한 시책에 연결될 것으로 구에서는 기대하고 있다. 금후 NPO 단체 등과의 연계․협력을 지금보다 더 폭 넓게 추진해 나갈 생각이다.
2004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도와 구의 공동의 지역생활이행지원사업에 의해 구내 대규모공원의 텐트생활자가 아파트생활로 이행하게 됨에 따라, 금년 2월의 신주쿠구 홈페스는 371명으로 격감하였다. 하지만, 보다 복잡한 사정을 안고 있는 자립이 곤란한 홈레스가 아직도 남아 있고, 또, 새로이 유입하는 홈 레스에의 대책도 과제가 되어 있다.
국가의 자립지원프로그램에는 홈 레스의 메뉴도 명시되어 있지만, 시설에 들어가지 않으면 프로그램의 적용은 어렵다고 담당자는 말한다. 그 의미로 볼 때, 「토마리기=횃대」가 홈 레스를 시설이나 자립으로 이어지도록 하려는 중요한 역할을 안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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