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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책, 이렇게 해 보면 (가족요금제 도입) 070517

작성자관리자작성일2009-09-29
출산장려책, 이렇게 해 보면 (가족요금제 도입) 070517 기본정보
대륙 대양주 호주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09-29 09:25:04
최종수정일 2020-09-28 22:38:13
 

출산장려책, 이렇게 해 보면

(가족요금제 도입)

□ 도입배경


o 가족 단위로 휴식을 즐기고, 가족과 함께 하는 라이프스타일에 걸맞는 제도 시행


o 부양 가족 수에 따른 가계부담을 완화하여 출산 기피 경향을 불식


□ 사업개요

o “성인/학생/고령자할인/국가유공자 무료”와 같은 기존의 요금 체계 이외에


o 가족 요금제를 시행하여 친가족적, 다자녀 우호적 사회분위기를 조성


□ 주요내용

o 아래는 가족요금제와 관련 시드니의 대중교통 요금사례(공영) 및 주요 사설 관광지의 입장료 사례(사설)임


◆ 대중교통 운임 운용사례

▲ 적용 대상


○ 시드니권 전차, 버스, 페리 탑승시


▲ 요금 적용


○ 부모 또는 부모 중 한 사람(조부모인 경우도 마찬가지)이 자녀를 동반한 경우


○ 첫째 아이(4살 이상 16세 이하)는 어른 요금의 반, 그리고 나머지는 숫자에 상관없이 무료임


<버스 운임>


구분

1-2구역

3-5구역

6-9구역

10-15구역

16구역이상

어른

1.7

2.9

3.9

4.6

5.6

할인(어린이등)

0.8

1.4

1.9

2.3

2.8



<페리운임>


구분

Inner Harbour Zone 1

Inner Harbour Zone 2

Rydalmere

Parramatta

Manly

Manly JetCat

어른

1.7

2.9

3.9

4.6

5.6

 

할인

(어린이등)

0.8

1.4

1.9

2.3

2.8

 

 

 


<도시 순환관광버스 : 시드니 익스플로러, 본다이 익스플로러>


구분

어른

어린이

가족

1일

39

19

97

2일

68

34

170


◆ 주요 사설 관광지 입장요금 운용사례


<Wild Australia Pass Costs>



구분

성인

어린이

가족

요금

55

28

128

 

 


<Wildlife World Pass Costs>



구분

성인

어린이

가족

요금

34

18

82

 

 


<Aquarium Pass Costs>



구분

성인

어린이

가족

요금

33

17

81




※ 주) 위 입장료 모두에 대하여



- 2007.4.1일부터 유효하며 모든 화폐단위는 호주달러임


- 4살 미만 어린이는 무료


- 어린이의 연령은 4살부터 15살까지임


- 가족의 개념은 부모 또는 부모 중 한사람이 자녀를 동반한 경우이며 자녀수에 제한이 없음


□ 우리나라의 사례


o 수많은 관광지입장료 중 무작위로 3 가지 사례 추출


<통일전망대>



구분

대인

소인(초·중·고)

개인

2,000원

1,000원

단체 (30인 이상)

1,500원

800원

 

 


<덕수궁>


구분

어른(19~64세)

청소년(7~18세)

입장료

1000원

800원(20인이상)

500원

400원(10인이상)

 



<대관령 자연 휴양림>



구분

어른

청소년

어린이

입장료

개인

1000원

600원

300원

단체(20인이상)

800원

500원

200원


※ 입장료 무료 : 6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자, 경로증소지자



o 타 관광지입장료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형태의 요금 구분체계는 거의 동일할 것으로 예상됨



□ 시사점(선정배경, 기대효과 등)


o 현재 국가적으로 출산률 저하로 인한 장래 국가경제기반 붕괴의 목소리가 높으며, 이에 따른 대책들이 요구되고 있음


o 이와 관련하여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시책 중에는 소속 직원에게 인사상, 복지상 혜택을 주는 등을 골자로 하는 경우도 있으나 국민들로부터 공직 불신 분위기를 자초하는 경우도 있음(신문보도에 의함)


- 안정된 직업에 정시퇴근을 향유하는 공무원에게 무슨 출산 장려책이냐는 비난


- 또한 정책효과 면에서도 과연 공직에서의 그와 같은 출산장려시책이 민간부문으로의 파급효과를 가질 것인지에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음


o 따라서 호주의 경우처럼 사회 전체 차원에서 파급효과가 크고, 실질적으로 친가족적, 다자녀 친화적 분위기를 창출하면서, 경제적으로도 가계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책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요금체계, 수수료 체계에 가족요금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이 바람직함


- 공공기관이 앞장서면 기업 이미지 제고측면에서 사설 관광지 또는 사설 서비스 공급기관으로 자연스럽게 파급될 것임


□ 참고자료


o 대중교통 운임 정보


http://www.131500.com.au/ticketandfares/fares/


o 사설 관광지 입장료 정보

<와일드 오스트랄리아>


http://www.sydneyferries.info/attractions/wildaustraliapass.php


<와일드라이프 월드>


http://www.sydneyferries.info/attractions/wildlifeworldpass.php


<시드니수족관>


http://www.sydneyferries.info/attractions/aquariumpass.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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