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학교폭력 실태파악 및 근절방안 분석보고

1. 학교폭력(왕따) 실태보고

 □ 학교폭력 정의

   ○ 학교폭력은 가해 학생(그룹) 보다 약하다고 인지되는 학생이 가해자들에 의해 정당한 이유없이 고의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를 일괄적으로 포함함¹⁾

      ※ 여기에서 괴롭힘이라 함은 형제자매간 또는 친구간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다툼의 경우와

            구분되며, 그러한 가해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처(신체적․정신적)를 입었어야 하고, 

            가해자의 악의(고의)성이 다분하며 괴롭힘(언어폭력, 신체폭력, 정신적 폭력, 왕따,

            사이버 폭력 등 포함)이 일회성으로 그치기   보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를 의미함²⁾

      ※ 가해 학생들은 폭력 행사를 즐기는 경우가 많으며, 피해 학생들은 이러한 학교폭력에서

            빠져나가기 힘든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대부분임³⁾

□ 학교폭력 실태 (통계자료 등)

  ○ 16.6%(6명 중 1명)의 학생들이 매주 최소 1회 학교 폭력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됨⁴⁾

  ○ 일반적으로 중학교 1학년 ~ 고등학교 1학년 사이에서 학교폭력 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됨⁵⁾

□ 학교폭력 근절 필요성 대두 배경

  ○ 학교폭력으로 인한 각종 사회 이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연방)정부나 학교, 피해자 및 가해자 가정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드높아짐⁶⁾

  ○ 성장기 청소년이 학교폭력의 피해 경험을 겪게 될 경우 개인의 삶에  장기적으로 미치는 손상 수준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할 수 있음이 입증됨⁷⁾

      ※ 예: 우울증, 자살충동, 무차별 총기범죄 등⁸⁾ 

  ○ 학교폭력 피해학생 뿐만 아니라, 가해 학생의 경우 또한 성장기때의 학교폭력 가해 경험이 추후 성인범죄 가담률 증가 및 반사회적 인성 조성에 악영향을 끼칠 위험이 비교적 큰 것으로 드러남⁹⁾

  ○ 학교폭력 피해․가해 학생들이 긍정적이고 건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선도함에 있어 학교, 학부모, 교육(정부)기관 등 지역사회 전반적으로 통합적 ․ 유기적 협력 대응체제 수립의 필요성 대두

  ○ 학교폭력에 대해 피해자가 사실을 누설한 후 보복의 위협에 시달리지 않도록 피해 학생이 신뢰할 수 있고 보호 받을 수 있는 체계적이고 일관적인 아동보호 체제 수립 필요성 대두¹⁰⁾

2. 학교폭력 근절 정책 및 체계

 □ 학교폭력 근절 체제 개요

  ○ 학생들 스스로 학교폭력을 해결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학교․학부모․지역사회가 함께 학교폭력 근절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지원할 수 있는 통합적 보호 시스템 구축¹¹⁾

  ○ 국가적(연방정부) 차원에서 학교폭력 근절 및 피해학생의 보호, 일상생활로의

      복귀 등의 지원을 위해 가이드라인 제공 및 각종 리서치 실시

      ※ 예: Australian Government’s National Crime Prevention Program

                  National Agenda for Early Childhood

                  National Safe Schools Framework

                  Bullying among young children: A guide for parents

                  Bullying among young children: A guide for teachers & carers 

  ○ 연방정부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A$4.5million의 예산을 할당하여 다양한 프로젝트를 실시함¹²⁾

□ 학교폭력 근절 방안 정책 분석 (대상별 권고/책임사항 위주)

  ① (피해) 학부모 중심 권고사항

    ○ 학부모들은 자녀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 및 이에 대처하는 절차․방안, 각종 보호절차 등에 대해 미리 알려줌으로써 피해사항 발생시 부모에게 즉각 얘기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함

    ○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거나 감정적으로 불안해 보이지는 않는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피해사항에 대해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힘써야 함

    ○ 학교폭력 발생時 학부모는 이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학교측과 연락하여 공조체제를 구축해야 함

        - 자녀의 피해사항에 대해 학교에 통보하기 전, 자녀의 의견을 먼저 물어봄

        - 폭력 피해사항 관련 담임선생님이나 학교폭력 담당선생님과 논의하고

           자 문을 구함

      - 최대한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기보다는 자녀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있다

        는 신뢰감을 주기위해서라도 이성적이고 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

      - 피해 자녀의 보호방안 및 학교폭력의 재발 방지 방법 등과 관련하여 학교측

        과 협의하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학교와 협조 연락체제 구축

    ○ 학부모로서 자녀의 피해사항을 차분히 인내심을 가지고 경청해주는 역할이 주요하며, ‘친구들 사이에 발생한 문제는 친구들 사이에서 직접 해결해야 한다’거나 반대로 부모가 나서서 ‘직접 보호해 줄테니 걱정 말라’고 하는 등의 신중하지 못한 접근은 위험하다 볼 수 있음

    ○ 학부모는 자녀의 피해사항에 대해 그 내용을 상세히 기록해 두는 것이 좋음

    ○ 피해 학부모들은 학교를 상대로 심리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나, 이는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

    ○ 마찬가지로 학부모가 가해 학생이나 학부모를 직접 만나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대부분 상황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 전문가의 권고사항 이외에도 학부모는 직접적으로 피해자인 자녀와 대화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할 수 있으며 자녀에게 권고해줄 수 있는 예는 아래와 같음

    ○ 학부모는 학교폭력의 피해자인 자녀에게 가해학생의 행동에 대해 설명 해줌으로써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음

 ④ 정부 중심 프로그램

    ○ 호주 정부에서는 학교폭력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주정부와 협력하여 "National Safe Schools Framework(NSSF: 국가 학교 안전 체제)"를 도입하여 학교폭력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 안전한 면학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음

    ○ 정부는 NSSF를 통해 학부모, 학교,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통합된 학교폭력(왕따, 신체․정신적 괴롭힘, 폭력, 무관심, 학대 등) 근절 시스템을 구축함

    ○ 정부는 A$4.5million(약 50억원)를 지원하여 학교폭력 전담교원 훈련, 리서치, 보조금 등 제공

    ○ 정부는 National Crime Prevention Program(NCPP: 국가 범죄예방 프로그  램) 예산 중 일부를 학교폭력 근절 홍보책자 및 비디오 제작에 할당하여 전국민적 관심을 유도함¹⁴⁾

    ○ 정부는 또한 2010년 “new anti-harassment laws(신폭행방지법)”¹⁵⁾을 도입하여 학교폭력 희생자 중 15세 미만의 어린 청소년들도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틀을 마련하였음

    ○ 또한, SNS 등을 통한 청소년 사이버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10년, “Cybersafety and Wellbeing Initiative(청소년 사이버안전 및 웰빙 촉진안)”¹⁶⁾을 도입함

 □ 학교폭력 관련 정부 대응 전략 : 예방이 해결 열쇠

    ○ 정책 : 급변하는 현실을 반영한 최신 정책 및 절차 시스템 구축

        - Codes of behaviour: 학교폭력 근절 관련 윤리 강령(대상: 학생/학부모/교직원/지역사회)

        - 학교는 학교폭력 근절 정책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사회여건을 반영하여 이를 개정 적용해야 함

        -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근절정책 수립 및 이를 이행 적용할 유책의무가 있음

    ○ 구조: 학교는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있는 학교폭력 신고 메카니즘을 구축해야 함

         - 일반적 신고 절차 유형:

            피해 학부모 신고 → 학교 신고 → 정부기관 (예: 인간서비스부            

            (Department of Human Service), 주정부 경찰, 주정부 교육부 등) 신고  

            → 통합적 대응 

         - 신고 접수 후 세부절차(학교 역할 강조)

            ․학교는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할 경우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이에 대해 조치해야 함

            ․사고 발생 및 신고 접수 초기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사건별 조치계획안 수립

            ․신고된 사건 조사 실시

            ․사건 조사 진행경위에 따라 폭력근절 및 예방 전략 수정 수립 및 반영

 □ 학교폭력 관련 법령

   ○ States' and Territories' Anti-Bullying Policies¹⁷⁾

        →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 Countering Bullying, Harassment and Violence In ACT Public Schools

       → New South Wales

            ▶ Bullying: Preventing and Responding to Student Bullying in Schools Policy

        → Northern Territory

              ▶ Management of Student Behaviour

        → Queensland

              ▶ Code of School Behaviour

        → South Australia

              ▶ Child and Student Wellbeing: Bullying

              ▶ School Discipline Policy

        → Tasmania

              ▶ Unacceptable Behaviour and Discipline

        → Victoria

              ▶ Building Respectful and Safe Schools: A resource for school communities

        → Western Australian Government

              ▶ Behaviour Management in Schools

              ▶ Duty of Care

              ▶ Students On-Line

    ○ D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DET) Organisational and Health Initiatives

    ○ Privacy Act 2000 (Vic), HealthRecords Act 2001 (Vic), Privacy Act 1988 (Cth)

    ○ Education and Training Reform Act 2006

    ○ Education Department’s Guidelines for Developing Student Code of Conduct 1994

    ○ Ministerial Order No. 2 Discipline of Pupils suspend or expel a student

    ○ Children and Young Person Act

 □ 학교폭력 조치 가능 사항

   ○ 정학/퇴학 등 훈방조치

    ○ 피해자 및 피해자 부모가 원할 경우 조정중재(Intervention) 명령 조치

    ○ 가해자가 17세 미만일 경우 아동․청소년 법원에서 사건 심리

    ○ 가해자가 17세 이상일 경우 지방법원에서 사건 심리

    ○ 신체적 가해 행위가 포함되었을 경우 형사고발

    ○ 가해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중대한 사건일 경우에 한해 적용)

작성: 차우영 책임전문위원

문의: 61 2 9210 0228 / kee.awake@gmail.com

2) http://kidshealth.org/parent/emotions/behavior/bullies.html

3) http://www.ag.gov.au/agd/WWW/rwpattach.nsf/VAP/(1E76C1D5D1A37992F0B0C1C4DB87942E)~

   Bullying+Parents.pdf/$file/Bullying+Parents.pdf

4) http://www.youthlaw.asn.au/upload/bullyingracismreport.pdf

5) http://www.youthlaw.asn.au/upload/bullyingracismreport.pdf

6) http://www.ema.gov.au/agd/WWW/rwpattach.nsf/VAP/(1E76C1D5D1A37992F0B0C1C4DB87942E)~

   Bullying+Teachers.pdf/$file/Bullying+Teachers.pdf

7) http://www.youthlaw.asn.au/upload/bullyingracismreport.pdf

8) http://kidshealth.org/parent/emotions/behavior/bullies.html

9) http://www.youthlaw.asn.au/upload/bullyingracismreport.pdf

10) http://raisingchildren.net.au/articles/bullying_helping_your_child.html

11) http://raisingchildren.net.au/articles/bullying_helping_your_child.html

12)http://www.ag.gov.au/agd/WWW/rwpattach.nsf/VAP/(1E76C1D5D1A37992F0B0C1C4DB87942E)~Bullying+Parents.pdf/$file/Bullying+Parents.pdf

13) http://raisingchildren.net.au/articles/bullying_helping_your_child.html

14)http://www.ag.gov.au/agd/WWW/rwpattach.nsf/VAP/(1E76C1D5D1A37992F0B0C1C4DB87942E)~Bullying+Parents.pdf/$file/Bullying+Parents.pdf 

15) http://www.enmasse.com.au/news/new-laws-to-protect-children-from-bullying

16) http://www.deewr.gov.au/Schooling/DigitalEducationRevolution/Documents/Final_Report_eSmart.pdf

17) http://www.deewr.gov.au/Schooling/NationalSafeSchools/Pages/antibullyingpolicies.as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