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다문화공생 연구과제 보고서

작성자 : 주일대사관 이귀회

■일본의 외국인 인구 등 현황

 1990(平成１）년 이후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급속히 증가했다. 2007년 말 현재 외국인등록자 수는 2,217,426명이고 전년에 이어 과거 최고기록을 경신 중이다. 이 10년간에 외국인등록자 수는 약 1.5배가 되어 외국인이 일본의 총 인구에 자지하는 비율은 1.7% 이다.

※각 연말 기준 외국인등록자수. 일본의 총 인구에 자지하는 비율은 각 연도 10월1일 현재 일본 총 인구 (외국인 포함) 

 외국인 급증의 요인은 1990년의 입국관리법개정시행으로 설치된 "정주자(定住)" 재류자격으로 일본에 온 남미출신의 일계인(日系人)이나 "일본인의 배우자" 또는 연수생, 기능실습생, 취학생(就學生) 등 자격으로 일본에 온 사람들의 증가이다.

 이렇게 외국인 증가했고 채류기간이 장기화된 "생활자"로서 거주하는 실태가 진행 중이고 한편에 일본의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서 가까운 미래에 "이민"을 수용하는 것이 큰 과제가 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차원에서 포괄적인 "외국인정책"이 아직 없는 것이 일본의 현실이다.

 정부차원에서 정책이 없는 대신에 외국인들과 그 지역의 "주민"으로서 접해야 되는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이다. 일본정부의 다문화공생정책의 현황과 외국인 집중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선진적인 사례를 보고하고자 합니다.

2. 일본 중앙정부의 외국인정책

 최근의 일본 중앙정부 외국인정책에 이어지는 흐름은 2004년에 사회문제화가 된 “외국인 범죄”대책을 주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즉 외국인 “불법노동자”들이 일본에서 법을 어기고 사회 안정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인식하에 외국인관리강화 측면에서 검토를 시작했다. 2010년 현재도 그런 측면도 포함해서 외국인정책을 세우는 것이 일본의 상황이다.

 이에 21세기에 들어와서 글로벌시대 고도전문지식이 있는 외국인인력 확보 등 경제계의 요구도 높아지고 일본의 외국인정책은 “재류관리”와 “이민일부수용”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한편, 90년도 초에 도입한 “정주”자격의 남미 “일계인”수용, 국제결혼 증가 등에 인한 외국인의 급증이라는 현실은 일본어교육을 비롯한 여러 대응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일본의 중앙정부는 1. 사회안정화를 위한 외국인관리 2. 글로벌화를 위한 이민도입이라는 적극적인 정책의 면과 3. 외국인 급증에 대한 대응책이라는 소극적인 면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3의 대응책은 중앙차원에서 포괄적인 방침을 못 세우고 주로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지역 지자체가 고민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실상이다. 

2-1 골태의 방침

 일본 내각은 경제재정 구조개혁의 기본방침으로서 발표한“경제재정운영과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방침(별명: 골태의 방침)”내용 중에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도 포함 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외국인 수용에 관해 우수한 외국인연구자. 기술자 등 고도인재 수용확대, 현재 전문적. 기술적이라고 평가를 받지 않는 분야의 수용에 관한 검토, 연수. 기능연습제도 제도의 재검토, 재류관리강화 등 포함되었다. 새로운 분야의 수용검토는 복지분야 종사 외국인노동자 등을 검토한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단순노동자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공식방침과 정주자자격으로 거주하는 “일계인”들과 연수생. 기능실습생들이 단순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현실과의 괴리 해결에 언급하지 않고 그 결과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심각해진 노동력 부족 대응과 외국인 수용 간에 연관성이 명확하지 않는다. 골태방침에서는 해결해야 될 개별사항을 열거했으나 외국인정책의 기본방침이라고 볼 수는 없다.

 “사회통합”에 관련된 부분에서 생활자로서의 외국인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 표명하는 듯 “다문화공생사회구축을 추진한다”고 명시고 있으나 다문화공생사회의 정의, 구체적인 목적 등 불투명한다. 

 2-2. 외국인노동자문제 관곕부처 연락회의

  일본 중앙정부내에서 외국인의 사회통합(다문화공생)에 관한 정책에 관련해서 다 부처간 횡단적으로 구체적인 시책을 검토하는 유일한 조직이 “외국인노동자문제 관계부처연락회의”이다. 이 회의에서 2006년 12월25일에 “생활자로서의 외국인에 관한 종합적 대응책”이 결정되었다. 그 내용은 외국인의 증가, 정주화, 자녀외 정주화 등 예측되는 한편, 과제가 많아 일본사회의 일원으로서 일본인과 동일

외국인노동자문제 관계부처 연락회의

 일본 중앙부처에서 외국인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시회통합”하기 위해 부처간에서 구체적인 시책을 검토하는 유일한 조직이 “외국인노동자문제 관계부처 연락회의”이다. 이 회의에서 2006년 12월25일에 “생활자로서의 외국인 에 관한 종합적 대응책”이 정했다. 기본인식으로서는 외국인의 증가, 정주화, 자녀들의 정주화 등을 예상하는 한편 그에 따른 과제 해결을 위해 사회의 일원으로서 일본인과 동일한 공공서비스의 향수, 등 환경정비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그리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 만들기”“자녀교육”“노동환경의 개선, 사회보험 가입 촉진”“재류관리제도의 재검토”에 대해 구체적 항목을 정했다.

 그러나 남미출신 일계인, 일본인의 배우자, 연수생. 기능실습생이 각자 어떤 사회.경제구조 속에 위치하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고출산 고령화시대를 맞는 일본이 어떤 사회를 구축하는지 vision이 없어 정책의 달성목표도 명확하지 않는다. 

 1. 외국인 정책에 관한 기본방침

   (1) 출입국관리와 고용대책에 관한 기본방침

     현재 일본에는 외국인의 출입국관리와 사회통합정책을 포관한 기본정책문서 또는 기본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출입국관리, 고용대책 등 각 개별분야에 관한 기본방침은 있으나 우리나라처럼 "외국인처우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거주외국인지원표준조례안" 등 포관정책이 없는 상황이다.

 일본의 정부차원에 상황을 간단하게 소개코자 한다.

【제3차 출입국관리기본계획】

  이것은 법무성이 2005년 3월에 책정한 것이다. 여기에서 전문적, 기술적 분야의 외국인노동자는 적극적으로 수용할 반면에

■ 우수사례 1. 브라질 출신 일계인 밀주 지자체 사례

  ◎지자체 명칭 : 군마현 오오타시, 오이즈미마치

 <오오타시(太田市)>

  면적 : 176.49 ㎢

  총인구 : 213,764 명 (2010.9.1 현재)

 <오이즈미마치(大泉)>

  면적 : 17.93㎢

  총인구 : 40,873 명

  외국인 인구 : 6,424 명 (인구전체의 15% ※외국인 거주비율 일본제일)

       -오오타시 중심부 사진-

오오타시, 오이즈미마치에는 많은 외국인근로자와 그들의 가족인 외국인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양 지역은 이른바 외국인 집주지역이다. 양 지자체가 위치하는 군마현의 남부지역은 도쿄에서 전철로 약 1시간30분 정도의 거리에 있는 공업지대(주로 자동차산업과 가정용전기제품산업 중심)이고 이것이 바로 외국인이 다수 거주하는 요원, 배경이다.

 특히 1989년에 오이즈미마치에 있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도모(군마남부)지구 고용안정촉진협의회 (결성시 가입회사 32사)가 아래와 같은 “고용을 위한 3대지침(1. 인간애를 기반으로 고용자의 인격을 존중함 2. 일본-브라질 친선에 이바지함 3. 단순한 노동자부족 해소법으로 생각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계속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노력함)”하에 브라질인의 직접고용에 착수한 것도 큰 이유가 되었다고 본다.

 3대 방침에 따라 구체적으로 1. 국적, 성별, 직업 등으로 차별을 하지 않는다. 2. 브라질 이민사를 고려하여 이민을 수용해 준 브라질 경제발전을 도모한다. 3. 가족을 동반해서 오는 사람들에게 자녀교육과 일본생활습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 등을 기반으로 외국인 시책을 정했다.

 오이즈미마치는 외국인 의료문제에 관련해서 중앙정부(후생노동성)보다 먼저 일계인들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을 인정했다. 또 문부과학선 보다 먼저 지역의 교육기관(군마대학교 등)과 협력해서 철저한 개별 가정 방문조사를 통해 외국인 자녀 교육상황 실태를 파악, 교육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오오타시에서는 중앙정부보다 먼저 외국인교사를 정식 채용해서 일어를 못한 어린이들에게 학습지원을 추진 중이다. 양 도시는 포르투갈어 번역을 한 홍보지 제작에 주력하여 가능한한 지역의 다문화공생사회 구축을 위해 노력을 해 왔다. 이러한 기본방침 및 시책이 높이 평가를 받아 소문을 들었던 일계인들이 더더욱 많이 모이게 되었다.

< 오이즈미마치 거리 >

❍ 면담자 : 하세가와 히로시 전 정장(자치단체장) 현 국제교류센터 고문 

- 오이즈미마치에 많은 남미출신 일계인이 거주하는 배경은 무엇입니까?

◎하세가와씨

 고용안정촉진협의회에서 “인도적으로 외국인을 수용 받아들이자”라는 기본방침의 영향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의 기업들은 좁은 아파트에 많은 사람이 같이 살게 했으나 우리 오이즈미마치에서는 “외국인도 같은 인간”이라는 자세로 기숙사와 생활용품을 준비하는 것을 협의회의 규정에 명시했고 이런 자세는 내외에서 크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 오이즈미마치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시책은 어떤 시기에 어떤 식으로 시작했습니까?

◎하세가와씨 

 지금까지 오이즈미마치가 해 온 시책을 설명하겠습니다. 정규절차를 밟아 오이즈미에 들어 온 사람들은 아무리 국적이 다른 나라 것이라도 오이즈미 시민으로서 맞는다라는 방침으로 많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특히 1990년에 공립 소중학교에 일본어학급을 설치한 것은 일본에서 우리가 처음이었습니다. 또 1991년부터는 정청에 민원하러 오는 외국인들의 통역담당으로서 포르투갈어를 할 수 있는 직원을 계약직원으로 채용했고 필요한 서류 등의 번역도 시작했습니다. 아마 일본에서 최초의 포르투갈어 병기 행정 PR책자 “외국인을 위한 생활 편리수첩”도 발했습니다.

 1992년부터는 포르투갈어 홍보지 Garapa를 매월 발행했고 정청의 공지사항, 외국인들에게 알리고 싶은 내용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1년에 4번 특집호도 발행하고 일본의 문화와 습관, 쓰레기를 버리는 방법, 지진을 대비한 방재정보, 세금에 관한 내용 등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알기 쉽게 게재합니다.

- 2000년 이후는 어떤 시책을 전개했습니까?

◎하세가와씨 

 2006년에 일본정부(내각부) 위탁으로 외국인거주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조사의 목적은 정주화가 진행된 외국인들이 지역만들기, 지역활성화에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시책이라는 것이 행정측에서 일방적인 것들이 많았을 겁니다. 앞으로는 공생하는 지역만들기를 위해 외국인들도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도 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각 가정방문 설문조사는 2 종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각 가정에 누가 살고 있는지, 그리고 일어는 어느정도 할 수 있는지, 자원봉사나 지역만들기에 대한 의식이 있는지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지식, 기술 등을 조사하는 세대조사, 그리고 취로상황, 어린이교육, 인근 가정과의 교류상황, 정보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 생활실태 조사입니다.

 설문조사는 지역의 일계인들이나 군마현의 대학교학생 등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로서 협력해 주었습니다. 수집한 조사결과에 따라 대학교의 연구자와 공무원, 시민단체, 일반외국인들에게 다양한 각도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이 조사에 따라 다문화공생 지역만들기의 기본 방향을 세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이 조사의 결과 구체적으로 시작한 사업이 있습니까?

◎하세가와씨

 다문화공생을 위한 거점정비가 되었습니다. 몬화나 습관이 다른 외국인이 지역에서 일본인과 함께 살기 위해 일본생활의 모럴과 규칙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개별 상담을 받아 적당한 조언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외국인 자원봉사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문화공생 커뮤니티 센터”를 개설했습니다.

 이 센터는 기업의 빈 시설을 이용합니다.

- 다문화공생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셨는데 문제점이나 과제가 있습니까?

◎하세가와씨

 한 기초자치단체로서 어떻게 해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많습니다. 외국인등록 시스템이 전출 시에 신고할 필요가 없어서 등록된 주소와 실제로 거주하는 주소가 다를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납부서를 송부해서 그 주소에 살지 않고 징수하지 못할 경우도 많고 거주지를 정확이 파악하지 못해 재난 시 주변 사람들도 누가 어디에 살고 있는 모를 경우 큰 문제가 될 겁니다.

 또 외국인근로자들이 연금가입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인들도 반드시 노인이 되는데 연금, 의료비부담 등 한 지자체에서 해결이 못한 과제를 중앙정부에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많은 외국인을 수용하게 되면 이런 오이즈미마치에 과제들은 일본전국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국가로서 다문화공생정책을 세워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센터 개요>

■ 오이즈미마치 다문화공생 커뮤니티센터(Centro Comunitario Multicultural de Oizumi)

 오이즈미마치는 다문화공생 커뮤니티센터를 정비하여 통역을 배치하는 것으로 외국인주민들에게 정보발신, 상담창구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시설의 기능

1. 정확인 정보를 전달합니다.

세금, 수도요금, 국민건강보험 등 정의 제도를 정확이 이해할 수 있는 설명회와 자녀교육 등에 대한 상담회를 개최합니다.

쓰레기 분별방법과 교통 룰, 소음방지 등 모럴 게발을 합니다.

2. 오이즈미 국제교류협회 사무국을 설치합니다.

 센터 일부에 오이즈미 국제교류협회 사무국을 설치합니다.

3. 일본어 습득을 지원합니다.

생활을 위해 일본어를 배울 것이 중요합니다. 오이즈미국제교류협회를 중심으로 “일본어 강좌” “일본 문화교실”을 개최합니다.

4. 자원봉사자 모집

다 다문화공생에 관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공생사업을 추진합니다. 어학강좌 자원봉사자 등 센터사업에 협력해 주는 사람을 모집합니다. 국적은 불문입니다.

<과제>

 센터에서 개최한 여러 강좌 수령자들에게 “문화통역”자로서 다문화공생사업에 협력을 받고 있으나 센터의 또 하나의 목적인 국적을 넘는 교류 바로 일본인의 이용자가 거의 없는 것이 과제.

■우수사례 2. 오이즈미마치 브라질 거리 관광유치

 군마현청이 추진한 관광객 유치에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관광코스 아이디어를 모집했다. 그 중에서도 브라질인 다주지구 오이즈미마치에서 실시하는 “브라질 골목길 산책 당일치기 여행”은 인기의 투어가 되어 2010년 3월말까지 3회 실시, 큰 실적을 얻었다.

 고객의 층으로서는, 40대~60대의 여성이나 부부가 대부분이고 참가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식사나 삼바 쇼, 브라질 문화 체험도 체험하기 어려운 것이 많아 재미가 있었다고 호평을 받았다.

 오이즈미마치 담당자는 당초 “오이즈미마치의 외국인거리가 관광 상품이 될 수 있는가?”라는 걱정이 많았으나 포르투갈어의 간판,  외국 기분을 맛볼 수 있는 지역의 특색을 활용해서 관광소재로 했더니 그것이 대성공했다.

 적극적으로 이외에도 48개국의 외국인이 집주 하는 지역의 특색을 이용해서 음식거리「활기 있는 세계요리 맛 골목길」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각 나라의 음식 판매나 이벤트를 개최하게 되었다.

 오이즈미마치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스트레스 해소가 최초 목적으로 “오오이즈미 카르나발(삼바 축제)” 등을 매년 개최되고 있으나 오이즈미쵸 관광 협회에서는 향후 브라질인을 중심으로 이벤트 개최하고 있던 것을 한층 더 확충해  오이즈미 국제 교류 협회와 협력하여 외국인의 참가 협조를 얻으면서 국제 교류 겸 관광객을 앞으로도 많은 유치할 계획이다.

 외국인들이 지역의 해결해야 할 “문제”“과제”라는 존재로부터 그들의 문화의 매력을 이용해 원래 관광자원이 적인 이 지역의 관광객 유치에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외국인들도 지역에 기여할 수 있어 마음의 안정과 지역주민과의 화목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료>

■ 다문화공생시책 우수사례 

지자체명: 야마가타현 도자와촌(山形縣 戶澤村)

면적 : 261.25 ㎢

인구 : 5,277 명 (2010.11.1 현재)

외국인 인구 : 43명

❍ 면담자 : 촌장 외 관계자 3인

❍ 청취내용

  1. 토자와촌국제교류협회 활동 경과

    민간의 임의단체인 토자와촌국제교류협회는 서로서로 손을 잡고 협력해 나가면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실질적인 토자와촌의 국제교류는 행정과 민간단체가 일체가 되어 활동해 온 것이다. 행정으로서의 有利성, 민간으로서의 유리성을 융합시켜나가면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나가면서 활동하여 왔다.

    1985년 "국제청년회"를 결성을 계기로 토자와촌의 농촌청년들이 자발적으로 국제교류를 외치면서 활동해 왔다. 이 청년들이 국제교류학숙을 설립 민간주도의 국제교류가 약 20년간 지속되어 왔다.

    처음에는 도치기현에 있는 아시아학원과의 교류로부터 시작 매년 국제교류협회의 멤버가 홈스테이를 실시하면서 일본의 농업기술, 문화의 체험․연수의 지원을 해 왔다.

  2. 토자와촌의 국제교류 성과

    토자와촌에 외국인이 찾아와 지역의 주민과 서로 다른 식․문화를 체험하는 것에 의해 외국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였다. 토자와촌에 있어서 아시아 학원과의 교류가 국제교를 추진하게 된 커다란 계기가 되었다. 그 후, 아시아학원과의 교류를 통해, 한국의 농촌과의 교류로 발전. 농업기술을 중심으로 교류가 추진되어 양 지역에 공통된 겨울농업의 과제해결을 위한 교류가 진행되었다. 토자와촌의 “드릅”이나 “종균”의 시설재배, 미니토마토의 야채재배가 교류의 성과로서 재배되었다.

    또, 토자와촌에 있어서 부인에 의한 식문화교류로서 "김치 포럼"이나 한국 본고장의 "김치에 대한 연구방문" 등을 거듭하면서 특산품 "토자와류 김치"가 개발되었다. 나아가 토자와촌産의 메밀가루를 사용한 "토자와류 냉면" 이나 들깻잎의 재배 등 토자와촌국제교류협회를 중심으로 한 민간주도의 교류에서 촌의 특산품 개발 등의 지역활성화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교류의 성과로서 1997년 한일우호의 촌,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테마파크 "고려관"이 건설되어 오픈기념으로 "제2회 전국 코리아타운서밋"이 개최되었다. 그리고 매년 한국의 민속무용단을 초빙하여 "모모카미 농악제"가 개최되어 일본전국에 국제교류․한국문화를 발신하고 있다.

    국제교류를 어린이들이 공부하고 직접 체험을 목적으로 한일아동교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토자와촌에서 한국에는 84명이 방한하였고 한국에서는 65명이 토자와촌을 방문 이문화체험, 국제교류를 체험하였다.

  3. 외국인 정주를 위한 대책

    지자체의 행정과제로서 과소화가 현재에도 커다란 테마로 되어 있다. 토자와촌에 있어서도 과소화가 현저하여 15년 전에 농업후계자대책으로서 국제결혼을 행정주도로 추진해 온 경위가 있다. 현재, 한국 10명, 중국 18명, 필리핀 10명 등 모두 38명의 외국인배우자가 토자와촌에 정주하고 있다.

    "언어의 문제" "문화의 문제" "문화의 차이" "자녀 양육에 관한 고민" 등 등 일본에 정주하기 위해서 넘지 않으면 안 될 허들이 많이 있다.

    촌에서는 "일본어 교실"의 개설 교육이나 의료․복지 또 법률상담 등의 창구를 설치하여 그 대책에 노력하고 있다. 이미 하나의 소프트적인 대응 안으로 가족간의 교류회를 개최하여 자국의 자랑할만한 요리 만들기 모국의 식문화를 전할 수 있는 식문화교류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에 대하여는 토자와촌국제교류협회가 주체적으로 주관하지만 촌과 일체가 되어 추진한다.

  4. 지역의 활성화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한일우호의 촌 고려관의 건설, 교류인구의 증가를 위해 모카미가와의 관광개발, 토자와촌의 얼굴 국제교류의 촌으로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아 지금은 크게 기뻐하고 있다.

■ 다문화공생과 지역활성화를 동시에 추진 “고려관”설치

1997년에 지역의 특색을 활용한 지역활성화를 목적으로 국도 47호선 연선에 “고려관(高麗館)”을 오픈했다. 한국인여성들이 역할을 발휘하고 도자와무라 특산물인 메밀가루를 이용해서 냉면을 개발하는 등 한국과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한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게 되었다. 2000년 이후 한류붐 영향으로 2003년~2005년 사이는 매년 연간 40만명이 방문하는 시설이 되었다.

◎고려관 개요

 1997년 9월 개업

 부지면적 : 13만㎡

 시설 : 물산관, 식당, 관장 등

 건설비 : 11억 5000만엔

 사업주체 : 촌 산업진흥공사 (제3섹터) → 2008년도부터 민간기업에 지정관리위탁

■ 고려관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