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행정우수사례

선진국 최초 탄소세 폐지를 감행한 호주를 통해 바라본 규제 개혁(철폐)을 통한 경제회생 효용성 고찰

작성자차우영 작성일2014-08-14

안녕하세요

호주 정부가 선진국 중 최초로 세계 기후변화 대응 행보에 반하여 탄소세 폐지를 최종적으로 확정지음으로써

국내외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대 자원보유국 중 하나이고 1인당 탄소배출량이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호주정부가

세계의 비난을 감수하고도 이같은 행보를 강행한데는

불필요한 규제 철폐를 통한 '경기회생'이 가장 큰 이유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추후, 이번 탄소세 철폐가 호주 경기침체 극복에 실질적인 효용이 있을 지는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한 정책동향을 첨부와 같이 정리 분석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61 2 9210 0228 / keep.awake@gmail.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복한 하루 되세요.

차우영 책임전문위원